“上場廢止避하려 不公正行爲 ‘좀비企業’ 退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정순구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年間 44곳 中 37곳 ‘不公正’ 摘發
金監院, 時勢操縱等 22곳 調査中

코스닥 上場企業의 實質社主인 A 氏는 會社株價가 繼續下落하며 貯蓄銀行에 擔保로 提供한 大株主持分이 反對賣買에 내몰릴 危機에 놓였다. 反對賣買란 擔保로 提供한 株式의 價値가 一定比率以下로 떨어질 境遇貸出을 내준 金融社가 이를 强制로 處分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A 氏는 私債業者 B 氏에게 時勢操縱을 指示해 會社株價를 人爲的으로 끌어올렸다. 以後會社는 轉換社債(CB) 等을 發行해 73億 원을 調達하기도 했지만 經營與件이 改善되지 않아 結局上場廢止됐다.

25日金融監督院은 上場廢止를 避하기 위해 時勢操縱, 不正去來, 未公開情報利用等不公正去來를 일삼은 企業들을 摘發해 調査하고 있다고 밝혔다. 特히 市場을 蹂躪하는 ‘좀비企業’을 適時에 退出하는 것을 目標로 有關部署合同對應體系를 構築해 總力戰에 나설 方針이다.

金監院에 따르면 最近 3年間實績惡化等으로 上場廢止된 44個企業中 37곳에서 다양한 形態의 不公正去來가 摘發됐다. 이 가운데 15個企業에 對해서는 搜査機關通報等의 措置가 이뤄졌다. 15個企業이 챙겨간 不當利得規模는 1694億 원으로 調査됐다. 嫌疑別로는 不正去來 7件, 時勢操縱 1件, 未公開·報告義務違反이 7件으로 나타났다. 不公正去來가 發生한 나머지 22個企業은 現在調査가 進行中이다.

金監院은 “이러한 不法行爲는 좀비企業의 退出을 지연해 株式市場內資金이 生産的인 分野로 善循環되는 데 걸림돌로 作用한다”며 “投資者被害를 惹起하고 株式市場의 信賴와 價値를 沮害하는 重大한 犯罪行爲”라고 指摘했다. 앞서 李卜鉉金監院長度 지난달 28日硏究機關長과의 懇談會直後記者들과 만나 “오랫동안 成長하지 못하거나 財務指標가 나쁜 境遇引受合倂(M&A) 等이 10年以上中斷되는데 그런 企業을 市場에 두는 게 맞는지 疑問”이라며 좀비企業退出方案을 檢討하겠다고 豫告한 바 있다.

한便金融委員會도 좀비企業을 市場에서 迅速히 退出시키기 위해 有價證券市場上場社에 對해 上場適格性實質審査에서 附與하는 改善期間을 最長 4年에서 2年으로, 코스닥 上場社의 審査는 現行 3審制에서 한 段階를 省略해 2心制로 短縮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上場廢止 #不公正行爲 #좀비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