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重大災害法等規制 풀어 글로벌 企業亞太本部誘致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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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에 ‘戰略報告書’ 傳達
週 52時間-非定期稅務調査等擧論
싱가포르보다 높은 法人稅도 指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가 2021年 12月 28日 서울 汝矣島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駐韓美國商工會議所(AMCHAM) 懇談會에서 제임스 金 암참 會長과 座談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가 美中葛藤 속에 中國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企業의 아시아太平洋本部를 韓國으로 誘致하기 위해 過度한 規制를 解消하자는 趣旨의 報告書를 尹錫悅大統領에게 傳達했다. 代表的規制로는 週 52時間勤務, 重大災害處罰法等을 꼽았다.

18日財界에 따르면 암참은 最近 이 같은 內容이 담긴 ‘글로벌 企業亞太地域據點誘致戰略報告書’를 作成해 大統領室에 傳達했다. 암참이 韓國大統領에게 이런 提案을 한 것은 처음이다. 암참은 政府가 各種規制障壁을 낮춰 주면 글로벌 企業들의 亞太據點을 韓國으로 誘致하기 위해 直接說得에 나서겠다는 立場이다.

암참은 △週 52時間勤務制 △非定期稅務調査 △職場內 괴롭힘 禁止法 △重大災害處罰法等을 過度한 規制의 事例로 들었다. 週 52時間制의 境遇 1週日單位로 勤務時間을 規制하는 탓에 業務效率性이 떨어진다고 指摘했다. 한 番雇用하면 解雇가 어려운 낮은 勞動柔軟性도 擧論했다. 또 最高經營者(CEO)를 處罰하는 職場內 괴롭힘 禁止法과 重大災害處罰法의 刑事責任 리스크도 海外企業誘致의 어려움으로 作用한다고 强調했다. CEO에 對해 過度한 責任을 묻기보다는 加害者에 對한 處罰이 必要하다고 암참은 提案했다.

암참은 싱가포르(17.0%), 홍콩(16.5%) 等보다 높은 韓國의 法人稅(最高稅率 24.0%)도 指摘했다. 5000個가 넘는 글로벌 企業의 亞太本部를 誘致한 싱가포르의 境遇 아시아 本部를 둔 企業에 對해 法人稅를 5∼10% 水準으로 낮춰 준다. 泰國, 말레이시아도 아시아 本部를 自國에 둔 글로벌 企業에 法人稅를 引下해 준다.

最近 암참이 800餘個會員社를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서 韓國은 싱가포르에 이어 ‘啞胎本部를 두고 싶은 國家’ 2位에 올랐다. 싱가포르에 비해 낮은 生活費, 情報技術(IT) 인프라, 韓流, 敎育與件等 때문이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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