嶺南 53個經濟團體 “重大災害法適用猶豫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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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顚覆事故에 船主懲役處해선 안돼”

“重大災害處罰法이 食堂에도 該當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調理過程에서 職員失手로 事故가 나도 社長이 拘束된다면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부산 자갈치시장 권재천 金泉膾집 代表)

중소기업중앙회는 嶺南地域 53個經濟團體가 14日釜山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未滿事業場重大災害處罰法猶豫促求嶺南圈決意大會’를 開催했다고 이날 밝혔다. 決意大會에는 地域中小企業人 6000餘名이 모여 重大災害法適用猶豫를 促求했다. 決意大會에 參席한 31유노號 김태한 船主는 “漁船全鰒等對處할 수 없는 事故에도 船主나 船長이 懲役에 處해지는 法이 어디 있느냐”며 “合理的으로 法을 고쳐달라”고 呼訴했다.

허현도 釜山蔚山中小企業會長은 “只今이라도 臨時國會를 열어 重大災害法을 猶豫해달라”고 促求했다.

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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