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150倍收益… 企劃不動産-脫稅 96名稅務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03時 00分

김도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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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林野 사들여 ‘쪼개팔기’
“少額投資로 큰돈” 老後資金 가로채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국세청 제공 — 안덕수 國稅廳資産課稅局長이 13日世宗市政府世宗2廳舍에서 不動産脫稅稅務調査關聯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國稅廳提供

지난해 企劃不動産業體 A社는 開發可能性이 거의 없는 林野의 競賣에 參與해 低價로 땅을 사들였다. 業體는 以後 텔레마케터 數十名을 動員해 周邊에 道路와 鐵道가 뚫리는 好材가 있어 少額投資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投資者들을 모았다. 業體는 數十名에게 土地持分을 쪼개 팔아 사들인 땅 價格의 3倍에 이르는 金額을 벌어들였다. 적게는 1000萬 원, 많게는 數千萬 원을 받고, 開發되더라도 價格이 오르기 힘든 土地를 팔아 넘겼다.

約 2年에 걸친 A社關聯被害額은 數百億 원에 이른다. 被害者中에는 所得이 最低生計費에도 못 미치는 低所得層과 70歲以上高齡者도 數百名包含됐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讓渡差益에 따른 稅金을 줄이려고 假짜 人件費를 꾸며냈다가 稅務當局에 덜미를 잡혔다.

13日國稅廳은 이 같은 企劃不動産詐欺와 이른바 ‘알박기’ 投資等을 벌인 後에 稅金을 脫漏한 嫌疑者 96名에 對한 稅務調査에 着手했다고 밝혔다. 國稅廳關係者는 “最近不動産景氣는 下落勢지만 庶民이나 建設社等에 被害를 주는 不動産關聯脫稅는 如前하다”고 說明했다. 實際로 이番調査對象에는 A社와 같은 企劃不動産嫌疑者 23名이 包含됐다. 또 다른 企劃不動産業體도 任員名義로 農地를 사들인 뒤에 取得價의 3倍價格으로 數百名에게 쪼개 판 것으로 調査됐다.

새로 開發되는 地域의 住宅이나 土地를 사들인 뒤에 팔지 않고 버티는 알박기 手法으로 施行社로부터 巨額의 明渡非等을 뜯어내고 稅金을 脫漏한 嫌疑者 23名도 調査對象에 올랐다. B 氏는 한 業體가 不動産開發을 위해 土地買入에 나섰다는 消息을 듣고 四寸동생이 保有한 땅을 數千萬 원에 買入했다. 그는 이 땅을 利用해 不動産開發을 繼續遲延시켰고 業體는 結局 ‘울며 겨자 먹기’로 買入價의 150倍에 이르는 價格에 이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 B 氏는 稅務當局에는 이 土地를 數億 원에 판 것으로 申告하고 나머지 數十億 원은 用役費로 받는 式으로 讓渡所得稅까지 脫漏하려다 摘發됐다.

再開發地域의 無許可建物에 投機하면서 讓渡差益을 申告하지 않은 投機嫌疑者 32名도 이番에 꼬리를 잡혔다. 無許可建物은 登記가 되지 않아 去來現況을 把握하기 힘들다는 點을 惡用해 稅金을 回避한 事例다. 안덕수 國稅廳資産課稅局長은 “隱退階層의 老後資金을 노리는 企劃不動産詐欺等의 不動産脫稅行爲를 持續的으로 調査해 嚴正對應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企劃不動産 #脫稅 #稅務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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