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主要建設社 10곳中 4곳… ‘下都給代金支給保證’ 違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3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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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建設社 10곳 中 4곳은 有事時에 保證機關이 代身工事代金을 치르도록 한 支給保證關聯規定을 違反한 것으로 나타났다.

公正去來委員會는 國內主要建設社들이 下都給代金支給保證義務를 지키고 있는지 點檢해 그 結果를 12日發表했다. 이番點檢은 施工能力評價額上位 100個企業中 77個社, 101∼200位企業中 10個社等總 87곳을 對象으로 이뤄졌다.

下都給法에 따라 建設을 委託한 元事業者는 契約締結일로부터 30日 안에 下都給業體에 工事代金支給을 保證해야 한다. 元事業者가 부도나더라도 下都給業體가 保證機關을 통해 代金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公正위가 點檢해보니 38個社에서 支給保證未加入, 變更契約後支給保證美更新, 不完全한 直拂合意等 551件의 規定違反이 摘發됐다. 點檢對象建設社의 43.7%가 下都給代金支給保證制度를 제대로 運營하지 않은 것이다.

公正委는 違反業體가 支給保證에 加入하도록 自進是正을 誘導하고, 30個建設社에 對해선 警告措置했다. 自進是正을 통해 總 1788億 원 規模의 支給保證이 새로 加入됐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建設社 #下都給 #代金支給保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