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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國家硏究施設裝備 實態調査 推進…民間企業도 첫 調査|東亞日報

政府, 國家硏究施設裝備 實態調査 推進…民間企業도 첫 調査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12日 12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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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5年間 4.3兆 投資된 國家硏究施設裝備…總 2萬1574點
國家 豫算으로 構築된 營利機關 裝備도 最初 實態調査 進行

ⓒ뉴시스
政府가 國家 硏究開發(R&D)에 活用되는 硏究施設裝備를 보다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해 部處 合同 實態調査에 나선다. 特히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國家 R&D 豫算으로 構築된 民間企業의 裝備까지 調査를 進行하기로 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2024年度 國家硏究施設裝備 部處合同 實態調査’를 13日부터 實施한다고 밝혔다.

實態調査는 國家R&D 豫算으로 導入한 硏究施設裝備의 全週期段階別 管理體系와 活用 水準을 把握해 體系的으로 管理하고, 共同活用 等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지난 2011年부터 實施되고 있다.

最近 5年間(2018~2022) 國家R&D事業 豫算 中 硏究施設裝備에 對한 投資 規模는 總 4兆3450億원, 構築된 施設裝備는 2萬1574點이다. 每年 各 部處의 R&D 事業을 통해 다양한 硏究裝備가 導入되고 있어 裝備 管理 및 活用에 對한 點檢 必要性이 漸次 커지고 있다.

지난해 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大部分의 非營利機關은 硏究施設裝備책임관을 指定하는 等 硏究 現場의 管理體系는 持續的으로 定着되고 있었다. 3000萬원 以上 共同活用 硏究裝備의 共同活用率 亦是 338.6%에서 93.4%로 前年 對比 改善됐고, 遊休·저活用 裝備는 5.1%에서 4.4%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 國家 R&D 豫算으로 營利機關에서 構築되는 硏究施設裝備는 每年 增加하고 있다. 2019年 239點이었던 것이 2022年에는 550點으로 2倍 假量 늘었다. 이에 올해는 民間企業 等 營利機關이 最初로 實態調査 對象機關에 包含됐다. 最近 5年 內 國家硏究施設裝備를 導入한 履歷이 있고, 裝備全週期 管理體系 및 現況 把握이 優先的으로 必要한 營利機關이 對象이다.

또한 올해 實態調査에서는 처음으로 汎部處 共通基準人 ‘國家硏究開發 施設·裝備의 管理 等에 關한 標準指針’에 對해 實際 現場의 國家硏究施設裝備 構築·管理·運營·共同活用·處分 等 隘路事項 意見을 收斂하고 追後 改善할 豫定이다.

이番 實態調査는 3月13日부터 4週間은 旣存 非營利機關을 對象으로, 4月1日부터 4週間은 營利機關을 對象으로 書面調査가 進行된다. 旣存 對象인 非營利機關은 온라인 調査시스템을 통한 書面調査만 進行해 調査負擔을 緩和하고, 新規 對象인 營利機關에 對해서는 書面調査와 裝備實査를 包含한 現場調査가 進行된다.

科技情通部는 實態調査 推進에 앞서, 지난 6日 國家硏究施設裝備 實態調査 部處懇談會를 開催해 關係 部處 및 硏究管理 專門機關의 調査 需要를 把握하고 調査 進行 過程에서의 協調 事項 等을 共有하기도 했다.

이상윤 科技情通部 成果評價政策局長은 “國家 R&D 活動의 基盤이 되는 重要한 資産인 硏究施設裝備가 해마다 增加함에 따라 硏究機關들의 裝備 管理體系와 活用 水準을 把握하는 部處 合同 實態調査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다”며 “國家硏究施設裝備의 全般的인 管理體系와 活用度를 綿密히 分析하고 硏究 現場의 意見을 함께 聽取하여 國家硏究施設裝備가 效率的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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