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바뀌는 請約制度…‘請約通帳無用論’ 잠재울까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6日 16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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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約通帳加入者 19個月連續減少
配偶者請約通帳加入期間 50% 認定
新婚·出産 등 特供請約障壁 낮아질 듯

이달 末부터 배우자 加點制新設等請約制度가 大大的으로 바뀐다. 新婚夫婦와 出産家口, 低價點字等一部請約者들이 改編에 따른 惠澤을 받게 된다. 다만 이番制度改編으로 全般的인 請約需要擴大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分析이 나온다.

6日國土交通部等政府에 따르면 低出産對策等이 反映된 請約制度改編案이 오는 25日부터 施行된다. 이를 위해 지난 4日부터 오는 22日까지 請約홈이 시스템 改編作業에 들어갔다. 이 期間동안 請約홈이 門을 닫게 되는 만큼 아파트 請約도 이뤄지지 않는다.

于先配偶者請約通帳加點制가 新設된다. 오는 25日부터 加點制請約 때 配偶者의 請約通帳加入期間의 50%를 合算하는 方案이 施行된다. 最大認定加點은 3點이다. 請約通帳加入期間合算點數는 現在와 같이 最大 17點이다.

예컨대 本人이 5年 동안 請約通帳을 加入했고, 配偶者가 4年짜리 請約通帳이 있다면 請約時本人 7點에 배우자 3點(2年認定)을 더해 總 10點을 인정받게 되는 式이다.

또한 加點制同點者發生時長期加入者를 優待하는 方案도 施行된다. 現行制度는 加點制에서 同點者가 發生하면 抽籤으로 當籤者를 選定하고 있다. 앞으로는 長期加入者를 當籤者로 選定된다.

未成年者加入認定期間度 2年에서 5年으로 擴大된다. 早期에 請約通帳을 加入하게 되면 現在보다 이른 時點에 住宅 마련의 機會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多子女特別供給基準도 3子女에서 2子女로 變更된다. 只今까지 多子女特別供給은 未成年子女가 3名以上일 境遇에 申請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基準이 2名으로 緩和된다.

新婚夫婦의 特別供給重複請約도 許容된다. 只今까지는 夫婦가 同時에 請約을 해서 同時에 當籤되면 두건 모두 不適格處理됐다. 하지만 앞으로 重複當籤이 되더라도 于先接受한 아파트의 請約當籤은 維持된다. 住宅請約回數를 旣存夫婦合算 1回에서 夫婦各各 1回로 擴大됨에 따라 같은 團地 뿐만 아니라 같은 날 當籤者를 發表하는 아파트 請約에도 夫婦가 各自個別通帳으로 申請이 可能해진다.

또한 公共分讓에 新生兒特別供給類型이 新設된다. 公共分讓供給時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 2年以內妊娠·出産家口를 對象으로 特別供給資格이 주어진다. 民間아파트 分讓의 境遇生涯最初·新婚夫婦特別供給物量中 20%를 出産家口에 于先供給한다. 지난해 合計出産率이 0.72名으로 歷代最低水準을 記錄하자 政府가 出産家口에 對한 破格的인 惠澤을 내놓은 것이다.

請約通帳加入者數는 繼續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 1月末基準全國請約通帳加入者數는 2556萬名水準이다. 지난 2022年 6月 2703萬名을 頂點으로 19個月連續減少한 것.

한 때 主務擇者들의 내 집 마련의 必需品으로 여겨졌던 請約通帳離脫이 멈추지 않자 誘引策을 꺼내든 것이다. 國土部關係者는 “이番請約制度改編은 請約通帳을 繼續保有하고 새롭게 加入하는 誘引으로 作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不動産專門家들은 이番制度改編으로 請約需要自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一部惠澤을 받게 되는 新婚夫婦, 出産家具等의 關心이 높아질 수 있지만 一般供給全體에 影響을 미치는 制度改編이 아닌데다 住宅市場沈滯가 이어지고 있어 큰 效果를 期待하긴 어렵다는 反應이다.

백세롬 不動産 R114 責任硏究員은 “新婚夫婦나 出産家具等特別供給類型에 該當되는 需要者들의 請約障壁이 낮아지는 側面이 있지만 이番에 바뀌는 制度가 一般供給全體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다”며 “이番改編으로 請約需要가 크게 늘어나기에는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