決濟誤謬인데 “30倍 물어내” 竊盜犯 몰린 손님…無人賣場不滿 잇따라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8日 08時 56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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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 記事와 直接的關聯 없는 參考寫眞. 게티이미지

最近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에서 決濟·還拂과 關聯한 消費者不滿이 持續해서 提起되는 것으로 調査됐다.

28日韓國消費者院에 따르면 2021年부터 지난해까지 3年間接受된 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關聯消費者相談件數는 總 45件이다. 2021年 9件, 2022年과 2023年各 18件으로 集計됐다.

不滿類型은 키오스크 誤謬로 決濟되지 않는 境遇(決濟誤謬), 거스름돈이 還給되지 않는 境遇(還拂), 流通期限이 지난 食品이 販賣된 境遇(品質)가 各 11件으로 가장 많았다. 販賣價格이 비싸다는 不滿은 6件으로 나타났다.

決濟誤謬는 店主와 消費者間紛爭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손님은 2021年 3月頃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에서 製品 3個를 購買해 決濟했으나 이 中 1個가 決濟되지 않았다. 이에 店主는 節度를 主張하며 製品價格의 30倍에 該當하는 損害賠償金을 要求했다.

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을 利用한 經驗이 있는 初·中·高等學生 900名을 對象으로 한 消費者院設問에서도 5個項目(衛生, 價格, 種類等) 가운데 決濟·還拂(5點滿點에 3.7點)에 對한 滿足度가 가장 낮았다.

初·中·高等學生들 中 키오스크 使用時不便經驗이 있다는 應答者는 17.3%(156名)다. 不便思惟는 ‘商品의 바코드 認識不良’(53.8%), ‘거스름돈이 返還되지 않아서’(16.0%), ‘키오스크 利用方法이 어려워서’(14.1%) 順으로 나타났다.

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에 對한 出入保安을 强化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消費者院이 지난해 8∼9月 수도·충청권 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 30곳을 實態調査한 結果, 該當賣場 모두 24時間運營됐으며 出入에 아무 制限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國內主要無人便宜店이 利用者個人信用카드 또는 QR 引證後出入을 許容하는 것처럼 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도 出入關聯保安裝置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調査對象 모두 賣場 내 閉鎖回路(CC)TV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나 이 中 3곳은 個人情報保護法上公開해야 할 撮影目的과 時間, 責任者連絡處等을 摘示한 案內文이 없어 改善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에서 배상 금액의 통일된 기준이 없는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 無人 아이스크림 販賣店의 損害賠償關聯約款에서 賠償金額의 統一된 基準이 없는 모습. 韓國消費者院提供

이밖에 損害賠償關聯約款의 境遇 22곳은 竊盜等犯罪發生時賠償金額을 告知하지 않았고, 8곳은 賠償金額을 最小 30倍에서 最大 100倍로 定하는 等統一된 基準이 없었다.

消費者院은 이番調査結果를 土臺로 無人賣場事業者에게 利用者出入等을 管理할 수 있는 認證設備導入等을 勸告했다. 아울러 靑少年을 對象으로 無人店鋪利用과 關聯한 注意事項敎育과 情報提供等을 强化할 計劃이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