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政府, 自國半導體業體에 2兆원 補助金… 三星等과는 줄다리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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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最大規模半導體委託生産企業
“10年間 1萬500個 일자리 만들 것”
大選 앞두고 自國企業補助金速度
海外業體엔 支給發表 늦어질 수도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가 19日(現地時間) 美半導體企業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億 달러(藥 2兆 원)의 補助金을 支給하기로 했다. 11月美大選을 앞두고 半導體法을 통한 自國業體補助金支援에 速度를 내는 것이다. 三星電子와 臺灣 TSMC 等美國投資에 나선 海外主要半導體企業들은 半導體法毒素條項을 두고 美 상무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美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半導體法에 따라 直接補助金으로 約 15億 달러를 支援하기로 하는 拘束力 없는 豫備諒解覺書에 署名했다”며 “이 프로젝트는 向後 10年間 1500個製造業 일자리와 9000個建設 일자리를 創出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드리스는 美國最大半導體委託生産(파운드리) 企業이다.

바이든 行政府가 2022年通過된 半導體法에 따른 補助金支給을 發表한 것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세 番째다. 다만 앞서 받은 補助金規模는 英國 BAE시스템스 3500萬 달러, 美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 1億6200萬 달러였다. 이를 勘案하면 이番發表로 大規模投資에 對한 補助金支給이 本格始作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日 열리는 바이든 大統領의 議會國政演說을 앞두고 인텔 等主要美半導體企業에 對한 補助金支給發表가 잇따를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인텔이 200億 달러를 들여 半導體工場을 新設하는 오하이오州(州)는 11月美大選의 版圖를 가를 激戰地인 ‘러스트벨트’(衰落한 工業地帶)의 核心地域中 하나다.

다만 美 텍사스州 테일러에 約 170億 달러(藥 22兆7000億 원)를 投資해 파운드리 工場을 짓고 있는 三星電子와 TSMC 等에 對해선 補助金支給發表가 늦어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野黨共和黨이 補助金支援政策을 두고 ‘豫算浪費’라고 批判하고 있는 가운데 美國企業에 앞서 外國企業에 對한 大規模補助金支給이 먼저 發表되면 바이든 行政府에 政治的負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半導體法毒素條項으로 삼성전자와 TSMC 等主要半導體企業들과 美 상무부의 協商도 좀처럼 結論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에 投資한 半導體企業에 總 527億 달러(藥 75兆5000億 원)를 支援하는 半導體法은 1億5000萬 달러 以上의 補助金을 받는 企業에 豫想보다 많은 利益을 남기면 이를 美政府에 返納하도록 하는 ‘超過利益共有制’ 等을 要求하고 있다.

問題는 半導體法이 推進됐던 팬데믹 當時와 달리 半導體需要가 鈍化되고 있는 데다 美國內專門人力不足으로 이미 投資를 發表한 企業들도 投資計劃을 늦추고 있다는 點이다. 實際로 TSMC는 當初 올해로 豫定했던 애리조나주 1工場의 量産을 2025年으로, 2工場은 2026年에서 2028年으로 늦췄다. 代身日本政府의 補助金을 받아 이달 24日竣工式을 갖는 日本 구마모토 工場을 早期稼動했다.

美半導體産業協會副會長을 지낸 제임스 굿리치 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先任硏究員은 뉴욕타임스(NYT)에 “美國政府가 補助金分配를 늦출수록 다른 地域에서도 이러한 投資에 뛰어들고 東아시아에 더 많은 尖端投資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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