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協·團體 “문산法全面再檢討必要…無料보기 사라질 것”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2日 15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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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作者·企業事前聽取, 意見反映機會 없어"
"現法案禁止條項으로 웹툰 無料보기·미리보기 制限的"

國內 웹툰 協·團體가 國會에서 制定을 推進中인 文化産業公正流通法(문산法) 全面再檢討가 必要하다는 主張을 내놨다.

12日 웹툰協會, 韓國웹툰作家協會, 韓國漫畫스토리協會, 韓國漫畫웹툰學會, 韓國웹툰産業協會, 우리漫畫連帶等은 聲明書를 내고 “擔當部處인 文化體育觀光部가 본 法案을 통과시키겠다는 計劃을 發表했으나, 정작 直接對象인 創作者와 企業은 該當法案에 對한 事前聽取는 勿論意見反映의 機會가 全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신중한 考慮와 再檢討를 要求한다”고 밝혔다.

앞서 國會는 지난해 3月文化體育觀光委員會全體會議에서 ‘文化産業의 公正한 流通環境造成에 關한 法律’ 制定案을 議決했다. 主要用語인 ‘文化産業’, ‘文化商品’ 等에는 映畫, 비디오物, 音樂, 게임, 出版, 放送映像物, 漫畫, 廣告, 公演, 디지털文化콘텐츠, 使用者製作文化콘텐츠 等이 包含된다. 이에 웹툰 産業과 함께 하는 모든 創作者와 企業은 그 影響을 받는 直接對象이 된다는 게 이들 協團體의 主張이다.

이들은 “본 共同聲明書에 參與하는 作家, 企業, 學會等의 웹툰 産業을 代表하는 協會들은 문산法의 趣旨自體를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趣旨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過程과 結果에서 直接對象을 통한 充分한 檢討와 正確한 理解가 이루어지고 웹툰 産業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映畫, 비디오物, 音樂, 게임, 出版, 放送映像物, 漫畫, 廣告, 公演, 디지털文化콘텐츠, 使用者製作文化콘텐츠에 包含된 文化産業은 各各의 固有한 性向과 特徵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가지로 크게 묶어 活動을 制限하고 禁止해 規制하거나 强制하는 것이 얼마나 曖昧하고 危險한 狀況을 만들 수 있을지 憂慮가 된다는 게 이들의 主張이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 各産業領域別로 長期的眼目의 細心한 接近이 必要하다고 要求했다.

이들은 “웹툰 産業은 勿論 콘텐츠 産業全般에 걸쳐 進取的인 글로벌 産業競爭力을 높여야 하는 때에 活動은 萎縮되고 産業은 停滯되는 現實이 憂慮되는 狀況”라고 憂慮했다.

아울러 現法案에서 規定하는 禁止條項에 따르면 無料보기 및 미리보기 等의 提供은 制限的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主張했다. 웹툰 協·團體는 “該當機能이 制限되거나 사라지는 境遇認知度가 낮은 經歷作家나 新進作家들의 進入과 機會保障은 어려워지며, 多樣한 콘텐츠에 對한 讀者의 選擇權亦是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番共同聲明書의 目的이 문산法의 意圖와 趣旨自體를 否定하거나 無條件反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番明確히 밝히고자 한다”라며 “문산法에 對한 신중한 考慮와 再檢討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웹툰 産業의 肯定的이고 發展的인 生態系를 위한 純粹한 目的”이라고 强調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文化體育觀光委員會議員들께 懇曲히 請한다. 우리 모두는 문산法이 趣旨에 맞는 機能을 하기 위해 크게는 모든 文化産業構成員의 意見이 취합되고 反映돼야 하고, 直接的으로는 웹툰 産業에 屬한 作家와 企業, 硏究者의 意見이 積極的으로 細密하게 反映되기를 바란다”고 促求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