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隔差의 길, 技術革新![寄稿/장영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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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年 작은 바이오벤처로 出發한 美國製藥會社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022年年賣出 273億 달러의 世界 12代製藥會社로 成長했다. 타미플루, 에이즈 治療劑와 같이 世上에 없던 新藥開發에 邁進한 德分이다. 技術革新을 통해 만들어낸 世界最初製品은 競爭企業과 超隔差를 만들어주는 武器다.

우리 企業들은 이미 半導體와 二次電池等 여러 分野에서 世界最初라는 競爭의 舞臺에 나서고 있다. 이는 追擊型硏究開發(R&D) 戰略이 더 以上有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獨創的이고 革新的技術만이 生存을 擔保할 수 있는 技術의 對戰場이다. 追擊型戰略의 慣性이 남아 있는 우리 硏究開發支援體系에 果敢한 體質改善이 時急한 理由다.

우리나라는 20年間政府硏究開發投資를 每年 8% 以上擴大해 왔다. 올해 政府硏究開發投資額은 31兆 원이다. 國內總生産對比硏究開發費比重이 世界 2位다. 그러나 全體硏究開發豫算의 50%假量이 1億 원 未滿의 小型課題다. 最尖端挑戰的硏究에 對한 比重은 相對的으로 낮다.

政府는 큰 變化 없이 豫算만 擴大해 온 硏究開發支援體系를 改革해 ‘R&D다운 R&D’를 推進키로 했다. 半導體와 디스플레이, 二次電池, 바이오 等尖端戰略技術과 經濟安保技術에 集中投資한다. 革新性이 낮은 補助金性格의 事業은 줄여 나갈 것이다. 國內外硏究者에게 硏究開發課題를 全面開放하고, 國際共同硏究豫算을 大幅 늘려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工大(MIT) 等世界的水準의 大學·硏究機關과 共同硏究를 擴大해 나갈 것이다. 尖端産業理工系人力養成豫算을 지난해 對比 17% 增額한 2300億 원으로 擴大編成해 未來技術人材育成에도 힘쓸 것이다.

이런 內容의 來年 R&D 豫算이 確定되면 主要硏究所와 大學의 R&D 規模는 더 늘어날 것으로 期待된다. 席·博士生等硏究者들의 硏究는 보다 挑戰的이고 進取的으로 바뀔 것이다.

政府硏究開發의 成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硏究室에서 市場으로 나가는 마지막 關門인 ‘技術事業化’에 對한 改革을 同時에 이뤄야 한다. 技術事業化支援方式을 政府主導의 出演型支援方式에서 融資·投資等民間主導의 方式으로 轉換하고 支援을 擴大할 것이다. 優秀硏究者에 對한 補償을 擴大할 것이다. 硏究者에 對한 技術料收益配分比率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이에 對한 非課稅限度를 500萬 원에서 700萬 원으로 늘리는 方案을 發表한 바 있다. 硏究者創業關聯規定을 整備해 硏究者出身의 技術百萬長者가 나올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나갈 것이다.

最近 두 달 동안 企業·大學·硏究所의 最高技術責任者, 硏究陣들과 다섯 次例에 걸친 릴레이 懇談會를 가졌다. 政府의 硏究開發改革方向에 對해 共感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世界市場은 革新製品의 角逐場이다. 政府의 새 硏究開發支援政策과 技術事業化支援方案이 革新의 戰場에서 뛰고 있는 企業人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장영진 産業通商資源部 1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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