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大 100萬원’ 京畿道靑年基本所得 ‘城南’만 쏙 빠진다…왜?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10日 09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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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시군이 내년에는 30개시군으로 줄어든다.(경기도 제공) — 滿 24歲靑年에 年間最大 100萬원을 支給하는 競技도 ‘靑年基本所得’ 參與市郡이 來年에는 30個市郡으로 줄어든다.(경기도 提供)

滿 24歲靑年에 年間最大 100萬원을 支給하는 競技도 ‘靑年基本所得’ 參與市郡이 來年에는 30個市郡으로 줄어든다. 京畿道가 올해 關聯條例를 廢止한 성남시에 對해 道費를 支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0日道에 따르면 來年靑年基本所得支給對象을 성남시를 除外한 道內 30個市郡으로 調整했다. 이에 따라 來年靑年基本所得關聯豫算 974億원(逃婢)을 編成해 最近道議會에 提出했다.

靑年基本所得은 도 70%, 詩軍備 30% 매칭事業이어서 來年全體事業費는 1397億원에 達한다.

앞서 성남시議會는 지난 7月18日臨時會本會議를 열어 國民의힘 김종환 議員等 17名이 發議한 ‘성남시 靑年基本所得支給條例廢止條例案’을 可決시켰다. 特定 나이(만 24歲)만 支給되고 目的外로 쓰이기도 한다는 理由에서다.

靑年基本所得은 성남시에서 始作돼 京畿道全域으로 擴散된 代表的인 李在明標福祉政策이다.

道는 地方補助金管理條例 9兆(道知事는 地方補助事業遂行이 곤란한 境遇로 다음 各號(1號道知事承認없이 任意事業全部 또는 一部中止境遇等)에 따라 성남시가 靑年基本所得條例를 任意로 廢止했기 때문에 來年부터 道費를 支援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來年靑年基本所得은 성남시를 除外한 30個市郡의 滿 24歲靑年 13萬9164名에게 支給된다. 이들은 每分期 25萬씩 年間總 100萬원을 地域貨幣로 支給받는다.

다만 財政破綻狀態를 빚고 있는 의정부시도 追加的으로 靑年基本所得支給對象에서 除外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의정부시는 財政枯渴로 公務員俸給支給이 어려운 狀態로 지난달 行政安全部에 300億원 規模의 地方債發行을 申請한 狀態다.

따라서 京畿道議會來年豫算案審議過程에서 의정부시가 靑年基本所得支給對象에서 除外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狀況이다.

道關係者는 “來年景氣도 靑年基本所得支給對象은 성남시를 除外한 30個市郡”이라며 “의정부시도 財政破綻狀態로 地方債發行을 해야 될 狀況이어서 議會審議過程에서 調整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