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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 特司警, 카카오 大大的 搜査… 檢特殊部 出身 院長 就任後 힘 실려｜동아일보

東亞日報

金監院 特司警, 카카오 大大的 搜査… 檢特殊部 出身 院長 就任後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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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0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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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者 處罰 水位따라 ‘實力’ 판가름
李, 에스엠 引受 抛棄 壓迫性 發言
IT業界 “金監院 權限 밖” 指摘

金融監督院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李 財界 順位 10位圈인 카카오의 時勢 操縱 嫌疑를 정조준하면서 出帆 4年餘 만에 搜査機關으로서의 位相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6月 特殊部 檢事 出身 李卜鉉 金監院長 就任 後 本格的으로 大型 搜査를 벌이며 存在感을 드러낸 것이다. 向後 事件 關聯者들의 刑事 處罰 水位에 따라 特司警의 搜査 實力이 판가름 날 것으로 展望된다.

● 李卜鉉, 特司警 人員 補强

25日 金融圈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2月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引受 過程에서 時勢 操縱에 關與한 嫌疑로 카카오 創業者인 金範洙 未來이니셔티브 센터長을 被疑者 身分으로 召喚해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存在感이 크게 浮刻됐다. 2019年 7月 出帆한 特司警의 첫 포토라인 對象이 카카오의 大株主 金 센터長이 된 것이다. 올해 4月 公正去來委員會 發表에 따르면 카카오는 財界 序列 15位다.

특사경은 出帆 後 한일시멘트 關係者의 時勢 操縱 嫌疑 事件을 除外하고는 主로 金融會社를 相對로 搜査를 해왔다. 特司警 ‘1號 事件’도 2019年 9月 하나金融投資 硏究員의 先行賣買 嫌疑 搜査였다. 特司警의 構造上 財界에서 順位圈에 드는 企業을 對象으로 搜査하기에는 經驗이 不足했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司法警察職務法에 따라 金監院 職員 中 金融委員長의 推薦을 거쳐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임명하는 司法警察官 等으로 構成된다.

하지만 이 院長이 就任하면서 特司警에 힘이 실리기 始作했다는 게 金監院 안팎의 分析이다. 李 院長은 檢察 在職 當時 國政壟斷 事件과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疑惑 等 大規模 刑事事件 搜査 經驗이 많다. 李 院長은 올 7月 이番 事件과 關聯해 異例的으로 “實體 糾明에 對한 自身이 있다”고 했고, 金 센터長 召喚 이튿날엔 “(카카오) 法人 處罰을 積極的으로 檢討 中”이라는 發言을 公開的으로 쏟아내기도 했다.

法曹界 關係者는 “特司警이 檢討하고 있는 金 센터長에 對한 事前 拘束令狀이 申請될 境遇 檢察과 法院 段階에서 어떤 判斷을 받느냐에 따라 特司警의 向後 位相이 決定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監院은 배재현 카카오 共同體投資總括 代表(收監 中) 等을 26日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다.

● ‘經濟的 利得 剝奪’ 發言 餘震

李 院長이 前날 ‘經濟的 利得 剝奪’을 言及하며 카카오가 에스엠 引受를 스스로 抛棄하도록 壓迫하듯 發言한 것에 對해 情報技術(IT) 業界에선 “金監院의 權限 밖”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카카오의 嫌疑가 有罪로 確定되더라도 金融 當局이 카카오에 에스엠 株式 處分 命令을 내릴 權限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引受를 抛棄해야만 하는 境遇는 公正위의 企業結合 審査를 通過하지 못하거나 訴訟에서 지는 境遇를 豫想할 수 있다. 최경진 嘉泉大 法學科 敎授는 “引受를 無效로 하거나 取消하는 것 自體가 一般 投資者들에게 또 한 番 큰 影響을 미치는 事案인 만큼 實現 可能性이 높은 方案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 안팎에선 金監院이 異例的으로 ‘포토라인’까지 設置해 創業者인 金 센터長을 調査한 點을 두고도 反撥이 일고 있다. 法務部에서도 被疑者 等의 人權 保護 次元에서 ‘포토라인 禁止’ 規定을 維持하고 있는 狀況에서 金監院이 金 센터長을 公開的으로 召喚한 것은 過度한 措置라는 것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지민구 記者 warum@donga.com
#金監院 特司警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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