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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事故에도… 銀行들, 監視人力 充員 消極的｜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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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事故에도… 銀行들, 監視人力 充員 消極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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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0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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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 全職員 對備 ‘最小 0.4%’ 提示
NH농협 未達… 國民銀行은 겨우 넘겨

올해 銀行圈에서 大規模 橫領 等 金融事故가 잇따르는 가운데 一部 國內 銀行이 지난해 金融當局이 提示한 遵法監視人力 充員 比率을 아직 充足하지 못했거나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日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尹柱卿 議員室이 金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8月 末 基準 NH農協銀行의 遵法監視 部署 人力은 53名으로 全體 任職員 數(1萬6112名) 對備 0.33%에 그쳤다.

金監院은 지난해 11月 700億 원臺 橫領 事件이 벌어진 우리은행 事態를 契機로 一般 銀行의 全體 任職員 數 對比 遵法監視人力 比率을 올해 末까지 最小 0.40%를 넘기도록 했지만 NH農協銀行은 아직 이를 充足하지 못한 것이다. NH農協銀行 側은 “人事를 1年에 두 番 하는 市中銀行들과 달리 1年에 人士가 한 番뿐이라 關聯 人員이 아직 補充되지 않았다”면서 “年末 人事 때 關聯 人力을 大幅 늘릴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任職員 1萬6000名이 넘는 國內 最大 規模의 KB국민은행은 金監院이 提示한 比率을 가까스로 넘겼다. KB국민은행의 遵法監視 部署 人力 比率은 0.41%(68名)로 지난해 末보다 3名 늘어나는 데 그쳤다. KB국민은행에선 8月 初 職員들이 未公開 情報를 利用해 120億 원臺 不當 利得을 챙긴 事件이 摘發돼 內部統制 不實 問題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우리銀行(0.68%)과 新韓銀行(0.64%), 하나銀行(0.61%)은 全體 任職員 數 對比 遵法監視 部署 人力 比率이 0.60% 線을 넘겼다.

金監院은 銀行의 內部統制에 必要한 最小限의 關聯 人力 比率을 0.80%로 보고 2027年 末까지 이를 充足할 것을 義務化한 狀態다. 올해 8月 末 基準 國內 20代 銀行의 遵法監視 部署 人力은 689名으로 지난해 末보다 104名 늘어났지만 全體 任職員 數 對比 0.63%에 不過한 實情이다.

遵法監視 人力이 적다 보니 銀行圈의 自體 監査 力量도 낮다는 分析이 나온다. 國會 政務委 所屬 國民의힘 尹漢洪 議員室이 金監院으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國內 主要 11個 銀行에서 自體 監査를 통해 最近 5年(2018∼2022年) 동안 10億 원 以上 大規模 金融事故를 摘發해낸 事例는 6件(35.29%)에 그쳤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잇단 事故 #銀行들 #監視人力 充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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