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對面 ‘初陳-藥配送’ 오늘부터 禁止… 利用者急減에 스타트업들 枯死直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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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當數가 初診人非對面診療 막히자
스타트업 잇따라 事業轉換-中斷
政府 “安全性考慮해 示範事業改善”
業界 “事實上診療禁止… 第2 타다”

한때 30餘 곳까지 늘었던 國內非對面診療 플랫폼이 잇달아 事業을 접거나 縮小하고 있다. 1日부터 本格施行되는 非對面診療示範事業이 對象患者範圍를 ‘再陳’ 中心으로 制限했기 때문이다. 政府規制와 旣存業界의 反撥로 革新 서비스가 霧散된 ‘타다 事態’가 再演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31日非對面診療 플랫폼 1位業體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 會社는 非對面診療示範事業啓導期間(6∼8月) 終了에 맞춰 非對面診療 서비스를 縮小했다. 書類로 再診임을 證明해야만 非對面診療를 利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代身 24時間實時間無料醫療相談, 對面診療病院豫約等 다른 서비스를 擴大해 헬스케어 企業으로의 事業轉換을 檢討하고 있다. ‘懶慢醫닥터’는 非對面診療를 中斷하고 健康管理 콘텐츠와 對面診療豫約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메듭, 썰즈, 파닥 等 7곳은 啓導期間에 이미 非對面診療 서비스를 中斷했다.

이 플랫폼들이 잇달아 非對面診療를 縮小하거나 中斷하게 된 것은 政府가 非對面診療를 再診을 中心으로 하고, 藥配送은 禁止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初診은 擧動이 不便하거나 醫療機關接近性이 낮은 섬·僻地에 사는 患者等에 한해서만 可能하도록 했다. 이 境遇利用者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政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 한창 流行하던 2020年 12月感染病豫防法에 따라 限時的으로 初診과 再陳區分 없이 非對面診療를 全面許容했다. 約配送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感染病危機警報段階가 낮아지면서 非對面診療를 施行할 法的根據가 사라지자 ‘再陳中心, 約配送禁止’ 等의 內容을 담아 非對面診療를 示範事業으로 轉換했다.

保健福祉部는 法的根據가 없는 만큼 非對面診療는 制限的인 範圍에서 施行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醫療法과 大法院判例等을 考慮할 때 示範事業을 통해 非對面診療를 全面許容하는 건 違法素地가 있다는 것이다. 約拜送의 境遇醫藥界에서 醫藥品誤濫用等安全性에 對한 憂慮를 提起하고 있다.

福祉部關係者는 “大多數의 非對面診療 플랫폼 業體가 示範事業指針을 遵守하기 위해 努力하는 만큼 患者의 安全成果便宜性을 同時에 考慮해 示範事業을 改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非對面診療 플랫폼 스타트業들은 그동안 非對面診療를 經驗한 患者相當數가 初診이었던 만큼 危機感을 느끼고 있다. 實際로 遠隔産業醫療協議會에 따르면 非對面診療要請件數는 5月日平均 5000餘件이었지만 6月 4100件, 7月 3600件, 8月 3500件으로 繼續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非對面診療 플랫폼 業界關係者는 “政府에서는 非對面診療를 活性化하기 위해 示範事業을 한다고 하지만 現實的으로는 非對面診療를 禁止하는 것에 가깝다”며 “타다 事態 때와 다를 바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
지민구 記者 warum@donga.com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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