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局壓迫 ‘相生金融’ 實績低調… 銀行 “公企業도 아닌데” 不滿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2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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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一部相生商品 안내도 안해
“數千億支援” 카드社, 實際로 數十億
金融當局, ‘橫財歲’ 言及하며 壓力

歷代級實績을 거두고 있는 市中銀行等金融會社의 ‘相生金融’ 實績은 期待보다 低調한 것으로 나타났다. 銀行圈에서 내놓은 相生金融商品一部는 제대로 弘報가 되지 않거나 生色 내기용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金融社들의 自發的呼應이 시원치 않자 當局은 超過利益에 對한 ‘橫財歲’까지 言及하면서 壓迫水位를 높이고 있다.

21日金融圈에 따르면 이날 銀行聯合會消費者포털에 公示된 銀行圈의 相生金融商品은 總 70個에 이른다. 銀行別로는 新韓銀行이 22個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1個로 그 뒤를 이었다. 地方銀行 가운데서는 올해 안에 市中銀行轉換을 豫告한 DGB大邱銀行이 6個로 가장 많은 關聯商品을 내놓은 것으로 集計됐다. 相生金融은 올 1月市中銀行中 하나은행이 中小企業에 對한 貸出金利引下等을 위해 2310億 원을 支援한다고 밝힌 것을 始作으로 現在 카드社와 保險業界까지 擴大됐다.

하지만 相生金融商品中一部는 利用實績이 當初豫想보다 低調한 狀態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中下旬延滯利子를 納付한 小商工人等을 對象으로 納付한 利子만큼 元金을 깎아주는 ‘延滯利子納入額元金償還支援 프로그램’을 내놨다. 出市當時 우리銀行은 1年 동안 40萬名이 惠澤을 볼 것이라고 했지만 實績이 低調해 關聯統計조차 公開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關係者는 “持續的으로 弘報活動을 하고 있어 受惠者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銀行聯合會消費者포털에 相生金融商品으로 公示된 商品中一部는 相生金融方案發表以前부터 惠澤을 주고 있던 商品으로 確認됐다.

‘支援金額 뻥튀기’ 論難도 벌어졌다. 與信金融業界에선 6月新韓카드(4000億 원)와 우리카드(2200億 원)에 이어 7月現代카드·現代커머셜(6000億 원)李各各數千億 원 規模의 相生金融方案을 發表했다. 市中銀行이 1000億∼2000億 원 水準인 것을 勘案하면 資本規模가 比較的 작은 카드社의 支援金額이 오히려 더 컸다. 이는 消費者들의 實際惠澤을 基準으로 한 것이 아니라 消費者들의 貸出元金을 基準으로 算定했기 때문이다. 카드社가 實際支援하는 利子金額은 會社別로 적게는 數十億 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金融當局은 올 上半期(1∼6月) 5大銀行(KB國民·新韓·하나·우리·NH農協銀行)李 거둔 利子收益만 20兆 원을 웃돌자 銀行圈의 相生金融을 더욱 壓迫하고 있다. 올해 歷代級稅收 펑크가 豫想되는 가운데 김주현 金融委員長이 16日 “最近 이탈리아에서 銀行에 ‘橫財勢’를 賦課한다는 記事가 있었다”면서 “經濟難局을 헤쳐 나가는 데 銀行産業이 더 積極的인 役割을 하길 期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反面延滯率上昇等으로 下半期(7∼12月) 實績을 擔保할 수 없는 市中銀行에선 不便한 氣流가 감돈다. 한 市中銀行關係者는 “市中銀行은 公企業도 아닌데 當局의 壓迫이 너무 露骨的”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敎授는 “銀行圈에선 預貸마진(預金金利와 貸出金利差에 따른 利益)을 줄여 消費者負擔을 줄이려는 努力이 必要하고, 金融當局에선 壓迫으로 銀行들이 느끼지 않게 相生金融을 誘導해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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