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節稅통통(?通)]1住宅者讓渡稅控除, 國內居住해야 適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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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家口 1住宅特例腸特供第適用
量도 때 國內에 안 살면 特例除外
國內居住期間 따라 控除率度變化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驛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

長期保有特別控除(腸特供第)는 讓渡所得稅를 줄일 수 있는 核心이다. 共濟比率에 따라 내야 할 稅金도 크게 달라진다. 特히 控除比率이 더 높은 ‘特例腸特供第’를 適用받는 1住宅者는 國內居住與否에 따라 讓渡稅納付額이 急變할 수 있어 注意해야 한다.

居住者인 1家口가 國內에 1채의 住宅을 2年以上保有하다 讓渡하는 境遇讓渡稅를 非課稅한다. 다만 2017年 8月 2日以後調整對象地域으로 指定된 狀態에서 取得했다면, 讓渡하기 前 2年以上居住도 해야 한다.

1家口 1住宅者라도 讓渡金額이 12億 원을 넘는 境遇 그 집으로 얻은 全體讓渡差益에서 12億 원을 超過하는 部分에 該當하는 讓渡差益은 課稅한다. 이때 課稅對象이 되는 讓渡差益에 腸特供제가 適用된다. 保有와 居住期間에 따라 課稅對象讓渡差益의 一定金額을 差減하고, 남은 金額에만 稅金을 매긴다는 意味다.

一般的인 場特控除率은 保有期間이 3年以上일 때 연 2%씩 適用해 最大 30%를 控除한다. 1家口 1住宅者는 一般的인 控除率보다 높은 比率인 特例腸特供制를 適用한다. 代身居住期間 2年이 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한다. 2年以上居住를 하고 3年以上保有했을 때 居住期間과 保有期間에 따라 各各年 4%씩 最大 80%의 腸特供制를 받을 수 있다.

이때 國內居住與否에 따라 稅金도 달라진다. 住宅을 取得하는 時點에서는 國內에 居住하지 않았지만 그 以後國內居住者가 돼 1住宅을 讓渡한 境遇를 例로 들어 보겠다. 全體保有期間은 9年이고, 國內居住者로서 保有 및 居住한 期間은 3年이다. 9年의 保有期間全體에 年 8%를 適用한 72%를 適用할지, 居住者로서의 保有期間 3年에 年 8%를 適用한 24%를 適用할지가 問題다.

國稅廳은 國內에 居住하지 않은 狀態에서 住宅을 保有한 期間은 1住宅特例腸特供制를 適用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法院은 國內非居住者度特例腸特供第適用이 可能하다는 判決을 내린 바 있다. 結局所得稅法이 改正돼 2010年부터 讓渡하는 住宅에 對해 國內非居住者는 特例腸特供制를 받지 못하게 됐다. 住宅讓渡時點에 國內非居住狀態라면 特例腸特供第適用對象이 아니라는 意味다.

問題는 非居住者에서 居住者로 轉換된 境遇다. 課稅官廳은 非居住者로서 保有한 期間도 居住者로서 保有한 期間에 包含돼야 한다는 것은 法令上根據가 없으므로 居住者로서 保有한 期間에만 特例腸特供제가 適用된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租稅審判院의 判斷은 다르다. 2021年 ‘租稅法規의 解釋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法文대로 解釋하여야 하고 場特供提議保有期間은 資産의 取得日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國內) 非居住者로서 保有한 期間을 除外한다는 明文의 規定이 없으므로 居住者인 狀態로 讓渡하였다면 全體期間에 對해 特例腸特供制를 適用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一般腸特供制와 特例腸特供制에 따라 讓渡稅에는 큰 差異가 난다. 讓渡稅에 있어서 國內居住者, 非居住者의 判斷은 納稅者의 住所는 勿論이고 職業과 財産, 家族等의 差異에 따라 다르게 決定될 수 있다.

앞서 提示한 事例처럼 國內非居住者였다가 居住者가 된 사람이 오래 保有하고 居住까지 했던 住宅을 讓渡할 境遇에는 租稅審判院의 判斷처럼 全體保有期間에 特例腸特供制를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住宅을 여러 채 保有하다 하나만 남은 境遇에 特例腸特供제가 어떻게 適用되는지만 考慮해도 알 수 있다. 多住宅者가 順次로 住宅을 讓渡한 뒤 남은 1住宅을 處分할 때 亦是多住宅保有期間을 除外하지 않고 남은 住宅을 保有한 全體期間에 特例腸特供制를 適用한다.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驛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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