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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 넘게 돈 빼돌려도 모르는 銀行… 昨年 1000億, 올핸 벌써 600億|東亞日報

10年 넘게 돈 빼돌려도 모르는 銀行… 昨年 1000億, 올핸 벌써 600億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8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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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銀 橫領 職員 15年間 한자리
銀行, 入出金 點檢 等 基本 안지켜
우리銀은 文書僞造 等 8年間 몰라
“當局 制裁水位 낮아 現場서 外面, CEO에 責任 明確히 물어야” 指摘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도 BNK慶南銀行에서 數百億 원臺 橫領 事件이 發生하면서 銀行들의 內部 統制와 金融當局의 허술한 監督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金融監督院이 金融圈의 反復되는 橫領 事件을 豫防하기 위해 改善 方案을 내놓고 있지만 業務 現場에서 제대로 具現되지 않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3日 國會 政務委員會의 無所屬 양정숙 議員이 金融監督院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 들어 7月까지 金融社 任職員의 橫領 金額은 總 592億7300萬 원(慶南銀行 事件 包含)이었다. 歷代 가장 큰 橫領額을 記錄한 지난해(1010億7200萬 원)에 이어 두 番째로 많은 規模다. 昨年에는 우리銀行 職員이 約 700億 원의 資金을 有用해 全體 橫領 金額이 類例없이 크게 불어났다. 金融社 任職員의 橫領額은 2018年 以後 繼續해서 增加해 왔다.

金監院은 이番 橫領 事件의 原因으로 銀行의 허술한 內部 統制를 指目하고 있다. 實際로 慶南銀行은 特定 部署의 長期 勤務者에 對한 循環人事 原則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橫領 嫌疑를 받는 職員 A 氏는 2007年 12月부터 올 4月까지 15年間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業務를 擔當해 왔다. A 氏의 所屬 部署는 올 初 바뀌었지만 같은 本部 內 投資金融部에서 投資金融企劃部로 거의 비슷한 자리로 옮기는 데 그쳤다.

경남은행은 高危險 業務에 對한 職務 分離, 巨額 入出金 點檢 等 基本的인 原則도 疏忽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融當局 關係者는 “貸出 與否를 承認하는 部門과 工事 進行 狀況에 맞춰 資金을 送金하는 部門이 모두 한 部署 안에 있었다”며 “事實上 A 氏 本人이 貸出을 承認하고 送金하는 構造와 다름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問題는 이런 橫領 行爲가 數年에 걸쳐 長期間 이뤄지는데도 銀行 內部나 當局이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點이다. 지난해 700億 원 橫領 事實이 摘發된 우리銀行 職員은 行長 職印 盜用, 無斷 缺勤, 文書 僞造 等 逸脫 行爲를 持續했지만 8年間 銀行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마을金庫 職員이 顧客 예·적금을 無斷 引出하는 等 129億 원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摘發된 事件에서도 10年 넘게 銀行은 異常 信號를 感知해내지 못했다.

金監院은 지난해 우리銀行 橫領 事件 以後 金融社 任員들의 責任 素材를 明確히 하는 等의 內部統制 强化 方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境遇 制裁 水位가 相對的으로 낮아서 金融會社 一線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고 있다. 銀行檢査 業務를 맡았던 金監院 關係者는 “檢査를 나가 보면 中間管理者는 內部統制를 實務者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實務陣은 中間管理者 몫으로 置簿한다”며 “營業 實績은 最優先으로 神經 쓰는 反面에 內部統制는 成果指標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後順位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市中銀行의 前職 副行長도 “實績이 當場 重要하다 보니 特定 分野를 오랫동안 맡아온 專門家를 循環시키기 쉽지 않다”며 “銀行의 監査 擔當도 任期 以後 連任 與否를 神經 쓸 수밖에 없기에 監査를 嚴格히 進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金融社 最高經營者(CEO)에게 橫領 事件에 對한 責任을 明確히 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한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는 “內部統制에 對한 警覺心이 不足하기 때문에 金融圈을 가리지 않고 橫領 事件이 繼續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CEO에게 責任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便 金監院은 慶南銀行 本店에 對한 檢査 人力을 4名에서 12名으로 擴大해 內部統制 實態 全般을 點檢할 計劃이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銀行圈 橫領 #허술한 內部 統制 #ceo에게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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