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金者保護限度 1億으로 上向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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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째 5000萬원… 中보다 낮아
새마을金庫事態에 ‘現實化’ 목소리… 上向땐 消費者負擔 늘어날수도
政府 “뱅크런 鎭靜… 오늘이 關鍵”
野, 새마을金庫監督主體變更推進

6일 서울 종로구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자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6日 서울 종로구의 새마을金庫地點에 預金者不安을 달래기 위해 ‘맡기신 預積金, 安全하게 保護하겠습니다.’라는 案內文이 붙어 있다.

새마을金庫一部支店의 ‘뱅크런’(大規模預金引出) 兆朕을 契機로 預金者不安이 擴散되는 것을 막기 위해 預金者保護限度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年째 5000萬 원에 머물러 中國(藥 9036萬 원)보다 낮은 限度를 現實化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뱅크런 擴散時金融圈의 被害를 키울 수 있는 데다 預金保險料率이 올라 消費者負擔이 늘어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政府對策이 發表된 後 새마을金庫의 預金引出이 鈍化勢로 접어든 가운데 政府는 “새마을金庫가 週末後營業을 始作하는 10日狀況이 關鍵”이라며 緊張의 고삐를 죄고 있다.

9日金融當局에 따르면 金融委員會와 예금보험공사 等은 지난해 8月 ‘民官合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市中銀行等의 預金者保護限度를 旣存 5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上向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金融當局은 限度가 높아질 境遇引上될 수 있는 預金保險料率等을 勘案해 다음 달 最終案을 마련할 豫定이다. 金融當局關係者는 “TF 論議對象에 새마을金庫의 保護限度는 包含돼 있지 않다”면서도 “市中銀行의 保護限度를 올리면 消費者들의 예·적금 移動을 가져올 수 있어 새마을金庫限度도 함께 올려야 하는 構造”라고 말했다.

豫報等에 따르면 2001年 만들어진 韓國의 保護限度는 主要國에 비해 낮은 便이다. 美國은 約 3億2625萬 원(25萬 달러)에 이르고, 유럽聯合(EU)과 英國도 모두 1億4000萬 원을 넘는다. 지난해 基準 1人當國內總生産(GDP)李韓國의 39.5% 水準인 中國도 保護限度가 9000萬 원을 웃돈다. 강성진 고려대 經濟學科敎授는 “젊은층은 銀行이 危機에 處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쉽게 移替할 수 있어 銀行이 破産하면 인터넷뱅킹에 未熟한 老年層이 損失을 떠안을 可能性이 높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限度를 높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限度를 1億 원으로 높일 境遇實際銀行破産時金融圈全般에 미치는 被害規模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限度上向에 따라 預金保險料率이 올라가면 貸出金利는 높아지고, 預·積金金利는 낮아지는 等消費者負擔이 늘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지난해 9月末基準國內金融社의 副보 預金(預金保險制度適用을 받는 預金)李 98.1%에 達해 限度를 높여도 實際受惠를 받는 消費者가 적은 側面도 看過할 수 없다.

政治權에선 새마을金庫의 監督主體를 旣存行政安全部에서 金融當局으로 바꾸는 方案이 推進되고 있다. 國會行政安全委員會幹事인 더불어民主黨 강병원 醫員이 이르면 이달 中關聯改正案을 發議할 豫定이다. 政府와 政治權의 各種對策發表以後 7日 새마을金庫預金引出規模는 前날 對比 1兆 원假量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日 하루에만 中途解止者의 再預置件數는 3000件이 넘는 것으로 集計됐다. 金融當局關係者는 “各支店에서 預金引出顧客을 强力히 挽留하고, 예·적금을 解約한 消費者가 再預置를 할 境遇元金과 利子에 對한 非課稅惠澤을 保障해 주겠다는 政府對策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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