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半期輸出回復·競技反騰 불씨 살린다…전세난 衝擊緩和總力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4日 14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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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2023年下半期經濟政策方向' 發表

政府가 輸出不振과 景氣鈍化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上低下高(上低下高)’ 京畿 흐름이 實現될 수 있도록 下半期景氣反騰과 民生安定에 總力對應한다.

5%臺를 넘나들던 物價上昇率이 21個月 만에 2%臺로 進入하고, 마이너스 行進을 거듭하던 貿易收支도 16個月 만에 플러스로 轉換하는 等反騰의 信號가 곳곳에서 感知되면서 競技對應에 무게를 싣겠다는 政策意志를 나타냈다.

物價安定을 優先하면서도 不確實한 對外與件에도 輸出擴大에 注力하고, 民間投資를 促進하기 위한 稅制支援等投資하기 좋은 環境을 造成한다는 計劃이다. 內需活性化와 함께 地域經濟에 活力을 불어 넣는데 邁進하면서도, 傳貰難解消와 住居安定에도 注力한다.

政府는 4日政府서울廳舍에서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主宰로 關係部處合同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內容의 ‘2023年下半期經濟政策方向’을 發表했다.

◆成長率展望 1.6→1.4% 下向調整…物價上昇勢鈍化

政府는 글로벌 複合經濟危機 속에 上半期輸出不振에 따른 景氣鈍化가 持續되면서 올해 國內總生産(GDP) 對比成長率을 當初 1.6%에서 1.4%로 0.2%포인트(p) 下向調整했다.

‘上低下高’ 흐름을 豫測하고 있었지만 輸出이나 投資部分에서 豫想보다 經濟衝擊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 上半期에는 0.9% 成長에 그친 것으로 分析했다.

下半期에는 크게 減少했던 輸出이 情報通信(IT) 分野回復에 힘입어 半導體中心으로 漸次改善될 것으로 봤다. 民間消費도 良好한 雇傭狀況과 消費心理改善等을 勘案할 때 緩慢한 回復勢가 持續되며 1.8% 成長을 豫想했다.

物價는 原資材價格下落勢가 이어지고 서비스業上方壓力도 漸次緩和돼 當初 3.5%보다 낮은 年間 3.3% 上昇率을 記錄할 것으로 展望했다. 年間 3%臺의 高物價 흐름이지만 下半期에는 安定勢를 찾아갈 것이란 期待感을 나타냈다. 實際 6月消費者物價上昇率은 2.7%로, 지난 2021年 9月以後 21個月 만에 2%臺를 記錄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等地政學的 리스크와 電氣料金을 비롯한 累積된 公共料金引上壓力等이 物價上方壓力으로 作用하는 負擔要因은 如前하다. 政府는 이러한 國內外 리스크 要因을 徹底히 點檢하고 管理하는 가운데 競技反騰과 民生安定에 總力對應하면서 經濟體質改善과 未來對備努力을 持續하겠다는 方針이다.

下半期經濟政策方向으로 ▲經濟活力提高 ▲民生經濟安定 ▲經濟體質改善等 3代重點課題를 選定해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成果를 創出한다는 計劃이다. ▲未來對備基盤擴充이라는 中長期課題도 함께 推進, 自由市場經濟復元과 글로벌 先導國家跳躍基盤을 마련한다는 構想이다.

◆稅收不足에도 蹉跌없이 豫算執行…15兆+α 追加財源投入

政府는 經濟活力을 불어넣기 위해 昨年부터 이어지는 健全財政基調에도 輸出·投資活性化와 景氣浮揚을 위해 配定된 豫算을 蹉跌없이 執行한다. 稅收不足憂慮 속에 9月初까지 稅收再推計를 實施하고,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 없이 純歲計剩餘金(16兆원)과 統合財政安定化基金(12兆원) 等餘裕財源을 最大限活用한다는 計劃이다.

公共機關은 올해 計劃된 投資計劃을 100% 執行하고, 來年事業豫算을 앞당겨 執行하면 公共機關經營評價에 人센트費를 附與하는 等下半期 2兆원 水準을 追加投入한다. 貿易保險公社, 기업은행, 산업은행, 輸出銀行等政策金融度當初計劃보다 13兆원 擴大하는 等 ‘15兆원+α’ 規模追加財源을 投入해 景氣回復을 뒷받침할 豫定이다.

金融市場安定을 위해 ‘35兆원+α’ 規模市場安定措置를 彈力的으로 運營한다. 優良채 下半期發行物量과 時期를 調整해 債券需給에 숨筒을 트이게 한다는 計劃이다. 國庫債發行規模를 上半期對備 30兆원 水準으로 大幅縮小한고, 한前菜는 長期社債發行을 上半期對比 3分의 1 以下로 縮小하기로 했다.

不動産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인한 金融梗塞이 일어나지 않도록 事業長管理, 流動性支援, 制度改善等을 통해 正常化를 推進한다. 現在 1兆원 水準의 캠코 PF 펀드는 必要時投資需要·財政餘力等을 考慮해 規模를 擴大한다.

住宅都市保證公社(HUG) 中途金貸出保證比率을 80%에서 90%로 上向해 銀行의 不動産 PF 關聯貸出未回收危險을 낮추고, 建設社對象 PF 貸出保證要件은 緩和한다. 不動産 PF 리스크를 줄이기 爲한 制度改善方案硏究用役度推進한다.

◆貿易金融 184兆等輸出擴大總力…投資誘引稅制支援强化

지난 6月基準 9個月째 이어진 輸出減少勢를 早期에 끊고 投資를 促進해 下半期景氣反騰의 모멘턴을 살리기 위해 支援을 强化한다. 下半期中貿易金融을 歷代最大인 184兆원 供給하고, 中小企業과 輸出多邊化成功企業을 對象으로 金融支援을 擴大한다.

350億 달러 海外受注達成을 目標로 高附加對外經濟協力基金(EDCF) 事業承認과 基本約定新規締結·增額을 推進한다. 低信用國 인프라事業受注時輸出入銀行의 特別計定出資支援과 法定資本金限度를 15兆원에서 上向하는 等金融支援도 擴充한다.

投資資金擴大와 稅負擔緩和等投資與件을 造成한다. 下半期 26兆원 規模施設投資資金을 供給하고, 外國人投資에 對해서는 4分期에 國家最高位級이 參席하는 投資誘致行事를 開催 할 計劃이다.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勤勞者에 對해서는 19% 單一稅率을 適用하고, 年末日沒豫定인 外國人技術者所得稅 50% 減免措置도 延長하는 方案을 檢討한다.

尖端戰略産業 리쇼어링을 誘導하기 위해 半導體企業이 國內로 돌아오면 最小外國人投資水準으로 投資金額의 50%까지 支援을 强化한다.

中小企業投資支援을 위한 家業承繼關聯해서는 贈與서 年賦延納期間을 現行 5年에서 延長하고, 特例低率課稅(10%) 限度도 올해 60億원에서 大幅擴大, 家業承繼視稅負擔을 大幅緩和한다.

沈滯된 地域經濟活力提高方案으로 인프라 早期擴充과 機會發展特區支援, 産業團地活性化等도 推進한다.

◆逆傳貰·傳貰詐欺에 保證金返還貸出規制緩和…公正市場價額比率 60% 維持

住宅價格下落으로 逆傳貰와 傳貰詐欺等庶民住居安定을 威脅하는 要因을 解消하기 위해 이달부터 1年間限時的으로 傳貰保證金差額에 對한 返還目的貸出에 한해 貸出規制를 緩和한다.

賃貸事業者의 境遇賃貸所得利子償還比率(RTI)를 現行 1.25~1.5倍에서 1.00倍로 下向調整한다. 一般賃貸人은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40% 代身總負債償還比率(DTI) 60%를 適用한다. 賃貸事業者의 傳貰金返還義務保證加入要件을 改善하고, 旣存登錄賃貸住宅에 對해서는 充分한 猶豫期間을 두도록 할 計劃이다.

不動産稅負擔緩和를 위해 綜不稅公正市場價額比率을 昨年水準인 60%로 維持한다. 小商工人에게 賃借料를 引下한 착한 建物主에 對한 稅制支援도 來年까지 維持한다.

靑年·新婚夫婦住居安定을 위해 디딤돌·버팀木貸出等住宅購入傳貰資金을 23兆원 追加供給한다. 住宅請約貯蓄所得控除年間納入限度도 240萬원에서 350萬원으로 上向한다. 7月부터 靑年層對象傳貰金返還保證料 30萬원도 全額政府에서 支援한다.

◆公共料金引上最大限自制…旅行非需期宿泊쿠폰 30萬張放出

公共料金과 食品·外食原價負擔等物價上昇要因을 抑制하고 庶民·脆弱階層生計費負擔을 더는 同時에 上半期內需回復勢가 꺾이지 않도록 國內觀光活性化方案을 推進한다.

下半期物價下向安定勢가 安着하도록 壓縮天然가스(CNG) 聯動補助金을 新設하고, 經由油價聯動補助金을 다시 施行한다. 電氣·가스, 大衆交通等公共料金引上은 最大限自制하되, 引上이 불忌避하면 分散하거나 時期를 늦춰 國民負擔을 最少化할 方針이다.

食品·外食業界原價負擔을 덜기 위해 年賣出 4億원 以下零細個人飮食店에 對한 農産物意志買入稅額控除率을 擴大措置를 1年延長하고, 착한가격업소 支援도 擴大한다. 農畜水産物割當關稅를 擴大해 價格安定을 誘導하고, 電氣·가스料金 에너지 캐시백 支援 늘린다.

內需活性化를 위해 大規模消費促進行事인 同行祝祭를 9月中開催하고, 11月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行事期間을 20日로 延長해 歷代最大規模로 運營할 豫定이다.

國內觀光客誘致次元에서 旅行非需期人 11月 3萬원 相當의 宿泊 쿠폰 30萬張을 支援하고, 內國人共有宿泊許容地域을 서울과 釜山으로 擴大한다. 外國人海外呼出·觀光앱으로 國內 택시 呼出과 海外카드 決濟便宜도 提供한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