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地域이 成長動力發掘, 政府는 積極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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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和順郡이 올해 처음 선보인 ‘滿員賃貸住宅’李話題다. 靑年과 新婚夫婦를 對象으로 月 1萬 원에 20坪型 아파트를 賃貸해 준다고 한다. 지난달 마감한 50家口募集에 506名이 支援했다.

人口減少를 겪고 있는 和順郡이 靑年人口流入과 出産奬勵를 위한 破格的인 實驗을 推進中인 것이다. 和順郡은 2021年政府가 選定한 人口減少地域인데, 現在全國市郡區中 89곳이 그렇다.

京畿 화성시 동탄新都市는 ‘콩나물시루 敎室’이 問題다. 新設中學校인데도 한 敎室에 34名이 授業을 받고 있다. 過密學級基準인 28名을 넘긴 것이다. 화성시는 人口가 繼續 늘어 2001年市昇格 때 21萬名이었던 것이 올해 4月基準約 97萬名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가 안고 있는 地域不均衡의 問題를 端的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20餘年間地域均衡發展을 爲해 많은 政策을 펼쳐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期待와 달리 首都圈 쏠림 現象은 深化됐다. 2020年基準國土面積의 12%에 不過한 首都圈이 全體人口의 50.2%와 生産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每年地方靑年 4萬∼5萬名은 首都圈을 向한 行列을 멈추지 않고 있다. 地方의 작은 群들이 안간힘을 쓰는 心理的抵抗線이 5萬名인데 오롯이 젊은이로 構成된 軍이 해마다 首都圈으로 編入되고 있는 셈이다. 首都圈으로의 人口集中은 交通網 및 生活便宜施設擴充을 낳고 이는 다시 地方의 人口를 끌어당기는 惡循環이 反復되고 있다. 首都圈集中緩和失敗에 여러 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歷代政府의 變하지 않은 中央集權的政策 틀이 한몫했다는 것은 分明하다.

尹錫悅政府는 中央主導를 버리고 ‘地域主導의 市場親和型均衡發展’으로 方向을 果敢히 틀었다. 地域이 스스로 比較優位의 成長動力을 發掘해 市場原理에 맞게 育成해 나가면 中央政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間 따로 놀던 地方分權을 均衡發展政策에 統合함으로써 地方이 充分한 權限과 自律을 갖게 한다. 歷代政府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脂肪이 主導的으로 民間投資를 끌어들여 發展할 수 있도록 機會發展特區라는 强力한 政策도 내놓는다. 地自體가 조성한 機會發展特區에 首都圈企業이 移轉하면 法人稅, 相續稅等破格的인 稅制減免과 規制緩和가 이뤄지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지난달 國會를 通過한 ‘脂肪自治分權 및 地域均衡發展에 關한 特別法案’이 오늘 公布됐다. 尹錫悅政府의 地域主導型均衡發展과 地方時代具現을 위한 法制度基盤이 마련된 것이다.

脂肪이 變化를 體感하고 希望을 가지도록 産業通商資源部는 地域 일자리와 所得增大에 地自體와 함께 발로 뛰려고 한다. 地方에는 모이(일자리)가 없고 首都圈엔 둥지(住宅)가 없다는 自嘲 섞인 말이 나오는 只今이 어찌 보면 地方消滅과 首都圈過密化를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장영진 産業通商資源部 1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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