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節稅통통(?通)]讓渡稅數億 원, 하루 差異로 갈린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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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稅, 複雜하고 納付液도 커
非課稅-中과 除外要件確認必須
“意思決定前專門家上의 必要”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 — 우병탁 新韓銀行 WM事業部不動産팀長

讓渡所得稅는 다른 稅金보다 複雜하고 어렵다. 不動産讓渡稅는 큰 金額이 걸려 있기 때문에 錯誤가 發生하면 當事者의 打擊이 크다. 特히 單 하루 差異로 數百萬 원에서 數千萬 원까지 稅金이 달라지는 境遇가 있다. 讓渡稅非課稅가 代表的이다.

居住者인 1家口가 1住宅을 2年以上保有하다가 팔 때, 讓渡稅는 非課稅된다. 原則的으로 1住宅非課稅는 讓渡日現在 1住宅만을 所有한 1家口인 境遇에 適用되지만, 例外的으로 讓渡日現在 2住宅인 境遇에도 非課稅惠澤을 받는 境遇가 있다.

代表的인 것이 居住移轉을 위한 一時的 2住宅者의 事例다. A 氏는 첫 집을 買入하고 1年後 두 番째 집을 샀다. 첫 番째 집은 두 番째 집을 買入한 날로부터 3年이 되기 前에 팔았다. 이때 A 氏는 2住宅者인 狀態에서 첫 番째 집을 賣渡했지만, 1住宅者로 認定돼 讓渡稅가 非課稅된다. 居住移轉을 위해 不可避하게 一時的으로 2住宅이 된 狀況이라고 判斷하는 것이다.

이런 過程에서 特異하게 一時的으로 3住宅이 되는 事例도 있다. A 氏가 첫 番째 住宅의 讓渡當日 다시 새로운 住宅(=歲番째 住宅)을 取得했을 境遇다. 이때도 첫 番째 住宅을 팔 때 非課稅惠澤은 適用된다. 讓渡와 함께 取得이 이뤄지더라도, 먼저 旣存住宅을 罵倒한 後 다른 집을 取得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同居奉養을 위한 一時的 2住宅者도 비슷하다. 1住宅을 가진 者가 亦是 1住宅을 所有한 直系尊屬을 同居奉養하기 위해 家口를 합쳤다면, 合家일로부터 10年以內에 먼저 讓渡하는 住宅은 2住宅狀態에서 讓渡하더라도 그 特殊性을 考慮해 1住宅非課稅를 適用한다.

勿論 합가 前本人과 父母家口가 各各住宅을 所有하고 있어야 하고, 讓渡하는 住宅은 2年保有等의 非課稅要件을 갖춰야 한다. 이때 同居奉養하는 直系尊屬은 만으로 60歲以上이어야 한다. 나이 基準은 父母中 어느 한 사람만 充足해도 된다.

그렇다면 同居奉養을 위한 家具合家일 當日에 집을 取得한 境遇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먼저 取得하고 나서 家口를 合家한 것으로 認定해 10年의 處分期限內에만 整理하면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이 類似한 事例에서 恒常認定되는 것은 아니다. 賃貸住宅에 對한 自進抹消後讓渡하는 住宅에 對한 讓渡稅重課除外規程이 그렇다. 2020年 8月 18日以後廢止되는 類型의 賃貸住宅은 義務賃貸期間의 2分의 1 以上이 지났다면 賃借人의 同意를 얻어 賃貸住宅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登錄抹消以後 1年以內에 該當賃貸住宅을 讓渡하면 例外的으로 讓渡稅의 多住宅重課를 適用하지 않는다. 萬若賃貸住宅의 自進抹消를 申請한 날 該當住宅을 讓渡하더라도 위 事例처럼 抹消後讓渡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多住宅者讓渡稅重課猶豫가 끝나는 來年 5月 9日以後부터는 讓渡稅重課除外惠澤을 받지 못한다는 意味다. 單 하루 差異로 讓渡稅差異가 數億 원까지 날 수 있다.

讓渡稅와 關聯된 法令이 數없이 많이 改正됐다. 집값이 急激히 上昇하는 동안에는 强化된 課稅制度가 施行됐고, 住宅價格이 下落하면서는 수많은 課稅制度가 緩和됐다. 法이 어떻게 適用되는지 混同할 可能性이 큰 만큼 稅金과 關聯해서는 醫師決定前에 꼼꼼한 檢討와 專門家相議를 거쳐야 失手를 줄일 수 있다.

우병탁 新韓銀行 WM事業部不動産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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