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서 쌀 代身 콩 再拜하면 支援”… 日本 논이 바뀌고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6日 03時 00分

이원홍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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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의 農業直拂制] <1〉식량자급률>

국내 가루쌀 재배단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國內 가루쌀 栽培團地 모습. 農林畜産食品部提供

農林畜産食品部는 最近 ‘農業直拂制擴大改編計劃’을 發表했다. 主要國政課題中 하나인 農業直拂制關聯豫算을 2027年까지 5兆 원 水準으로 擴大할 豫定이다. 農家의 所得을 向上시키고, 親環境的이고 持續可能한 未來産業으로서의 農業을 準備하기 위해서다. 農業直拂制를 實施하고 있는 海外事例를 통해 農業直拂制의 現況과 나아갈 길을 3回에 걸쳐 짚어본다.

最近農業을 둘러싼 環境은 빠르게 變하고 있다. 原資材價格과 上昇과 需給不安等은 農家의 經營安定을 威脅하는 要素들이다. 日本美國 유럽聯合(EU) 等地에서는 各地域의 實情에 맞추어 直拂制를 施行하고 있다. 直拂制를 통해 農家의 經營安定을 꾀하면서도 農業의 公益增進役割을 維持할 수 있도록 다양한 制度를 實施中이다.

우리나라처럼 農産物輸入國이면서 논農事에 익숙했던 日本은 旣存의 논을 活用해 쌀 以外의 作物을 栽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 活用直拂制를 活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쌀의 過剩生産을 줄이고, 消費는 많지만 生産이 不足했던 作物들의 自給率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논을 통한 地域特産品開發, 低費用生産, 밭 轉換作物定着等의 여러 效果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일본의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日本의 논에서 콩을 栽培하는 모습. 農林畜産食品部提供

日本의 논 活用直拂制와 關聯한 內容은 △戰略作物支援 △山地交付金 △쌀 新市場開拓等促進 △밭 轉換促進等이 있다.

戰略作物支援은 논에서 보리, 콩, 飼料作物等을 生産하는 農業人을 支援하는 制度다. 戰略作物은 輸入依存性이 높아 國家가 栽培를 督勵하면서도, 旣存의 논을 活用해 栽培할 수 있는 作物들로 構成됐다.

日本은 논에서 보리, 콩, 飼料作物等을 生産하는 農業人에게 10a當 3萬5000엔(藥 34萬7000원)을 支援한다. 兆飼料用總體벼는 10a當 8萬 엔(약 79萬 원), 加工用 쌀은 10a當 2萬 엔(약 19萬 원)을 支給한다. 日本은 2030年까지 논에서의 보리 栽培面積을 30萬7000ha, 콩 17萬 ha, 飼料用 쌀 9萬7000ha까지 늘린다는 目標를 갖고 있다.

山地交付金은 논에서 쌀 以外의 各種菜蔬等地域特産物을 生産할 境遇支援한다. 對象作物과 支援單價는 地自體別로 定한다.

쌀 新市場開拓等促進事業은 産地와 需要者를 連繫해 低費用生産을 推進하는 農業人을 支援하는 制度로 올해 事業規模는 110億 엔(약 1096億 원)이다.

밭 轉換促進支援事業은 논을 밭으로 轉換해 高收益作物을 栽培하고 밭作物定着을 推進하는 境遇支援한다.

國內에서도 올해부터 ‘戰略作物直拂制’가 施行되고 있다. 논에서 밀, 콩, 가루쌀 等輸入依存性이 높은 戰略作物을 栽培하는 農業人에게 直接支拂金을 支給한다. 夏季에 가루쌀 또는 논콩을 栽培할 境遇 ha當 100萬 원, 粗飼料를 栽培할 境遇 ha當 430萬 원을 支援한다. 夏季에 가루쌀 또는 논콩을 栽培하면서 洞契에는 밀 또는 粗飼料를 키우며 二毛作하는 境遇에는 ha當 250萬 원을 支給한다.

2021年國內의 쌀 自給率은 84.6%, 밀 自給率은 1.1%, 콩 自給率은 23.7%였다. 政府는 2021年 44.4%였던 食糧自給率을 2027年 55.5%까지 높이고자 한다.

이원홍 記者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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