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神’ 一黨, 懲役 5~8年宣告…檢求刑보다 높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5日 20時 14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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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채 所有하고 傳貰詐欺 저질러
裁判部 “삶 흔든 中隊犯行”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20. 뉴스1 — 20日傳貰詐欺被害者들이 續出한 仁川市內 한 아파트에 救濟方案 마련을 促求하는 懸垂幕이 걸려 있다. 2023.4.20. 뉴스1

全國에 오피스텔과 빌라 等約 3500채를 所有하고 傳貰사기를 저지른 一名 ‘빌라의 神’ 一黨에게 檢察求刑보다 높은 實刑이 宣告됐다.

水原地法安山支院刑事2單獨 장두봉 部長判事는 25日詐欺嫌疑로 拘束起訴된 崔某氏(43)에게 懲役 8年을 宣告했다. 또 共犯權某氏(51)와 朴某氏(46)에게 各各懲役 6年과 5年을 宣告했다. 檢察은 崔氏에게는 懲役 7年, 權氏와 朴氏에게 懲役 5年을 求刑했는데 裁判部가 더 높은 刑量을 宣告한 것이다.

崔氏等은 2020年 4月~2021年 2月 오피스텔과 빌라 等의 傳貰保證金을 賣買價格보다 높게 策定하는 이른바 ‘깡筒傳貰’ 契約을 締結해 總 31名으로부터 70億餘 원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被害者들에게 保證金을 返還할 意思나 能力이 없었음에도, 被害者들을 속여 保證金을 내게하고 財産上利得을 取했다”며 “庶民層과 社會初年生等이 大部分인 被害者들의 삶을 흔드는 매우 重大한 犯行”이라고 重刑의 理由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法院傍聽席에선 “法院이 이들을 ‘犯罪團體’로 認定해 最大 15年을 宣告했어야 한다”는 被害者들의 主張도 나왔다.

崔氏一黨으로 因한 被害規模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傳貰詐欺特性上契約滿期日에 傳貰保證金返還을 請求했을 때 被害를 알아차리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京畿南部警察廳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關係者는 “現在까지 드러난 被害者만 300餘名에 이르고, 傳貰保證金은 600億餘 원에 이른다”며 “被害者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氏는 約 200채, 權氏는 約 1200채, 朴氏는 約 900채의 住宅을 保有하고 있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