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市內의 오피스텔 密集 地域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政府와 與黨이 傳貰詐欺 對策 마련에 積極 나서고 있는 가운데 被害者가 全國的으로 續出하고 있다. 政府는 이러한 狀況이 올 下半期까지 持續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어 關係者들의 憂慮를 키우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傳貰士氣가 主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中心으로 發生하고 있어 그 背景에 關心이 모아진다. 이에 對해 지난 文在寅 政府가 原因을 提供했고, 現 政府가 適切한 對應策 마련에 實技(失期)하면서 問題를 키운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 文政府가 뿌린 씨앗…오락가락 賃貸政策에 賃貸借 2法
文在寅 政府는 出帆 初期인 2017年 12月 ‘賃貸住宅 登錄 活性化 方案’을 發表했다. 8年 以上 賃貸 時 長期保有特別控除 比率을 70%로 높이고, 取得稅 및 財産稅 減免期限을 2021年까지 延長하는 內容이었다. 惠澤이 過度하다는 指摘이 쏟아지자, 文 政府는 이듬해인 2018年 ‘9·13 對策’에서 調整對象地域 內 새로 取得한 住宅은 惠澤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憂慮했던 問題들이 불거졌다. 稅制 惠澤을 믿고 數十 채에서 數百 채를 ‘갭投資’로 사들인 뒤 賃貸事業者로 登錄하는 多住宅者가 急增한 것이다. 덩달아 住宅을 보지도 않고 一旦 購入하고 보는 ‘묻지마 買收’도 늘어나면서 不動産 價格은 껑충 뛰었다.
이에 놀란 文 政府는 2020年 7月에 아파트 賃貸事業者 制度를 廢止했고, 이듬해인 2021年 5月 모든 住宅 類型에 對한 賃貸事業者 新規 登錄을 禁止시켰다. 또 賃貸義務期間이 끝나면 讓渡所得稅 等도 追加 延長 없이 正常 課稅하기로 했다.
이에 賃貸事業者들은 綜不稅 爆彈을 떠안게 됐다. 이는 數十~數百 채를 保有한 民間賃貸事業者들은 數億 원에 達하는 稅金 負擔을 떠안고 破産으로 내몰렸다.
여기에 2020年 導入된 ‘賃貸借 2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2020年 7月 31日 導入된 賃貸借 2法은 2年이었던 賃貸借 期間을 ‘2+2年’으로 延長하는 ‘契約更新請求權’과 賃貸料 引上率을 5%로 制限하는 傳月貰上限制 等을 담고 있다.
庶民住居 安定을 目的으로 導入됐지만 結果는 政府의 期待와 달랐다. 傳貰價格이 暴騰한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傳貰金은 2020年 6月 0.35%에서 7月 1%, 8月 1.18% 9月 2.0%로 急騰했다. 그해 年間으로는 無慮 12.25%가 뛰었다. 이듬해인 2021年에도 傳貰金은 11.86% 暴騰했다.
이에 庶民들의 傳貰需要가 아파트보다 比較的 低廉한 오피스텔과 빌라 等으로 옮겨갔다. 이는 오피스텔 請約競爭率에서 克明하게 確認된다. 不動産情報業體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19年 3.0代 1에 머물렀던 오피스텔 請約競爭率은 이듬해 13.1對 1로 뛰었고, 2021年에는 25.3對 1로 치솟았다.
結局 文在寅 政府의 오락가락하는 民間賃貸政策과 賃貸借 2法이 오피스텔 等 非아파트를 傳貰사기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版을 만든 셈이다.
● 現 政府의 實技(失期)…對策 濫發했지만 實效性 떨어져
現 政府는 出帆 初期부터 傳貰士氣가 深刻한 問題가 될 수 있다고 判斷하고 對策 마련에 積極 나설 方針을 밝혔다. 하지만 實際 施行이 늦거나 臨時方便에 그친 對策으로 一貫했다. 그리고 그 結果는 傳貰詐欺 被害者들의 잇단 죽음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月(‘傳貰詐欺 被害 防止方案’)과 올해 2月(‘(汎 政府 次元의) 傳貰詐欺 豫防 및 被害 支援方案’) 두 次例에 걸쳐 傳貰詐欺 關聯 綜合對策을 내놓았다. 또 主務部處인 國土交通部가 올해만 해도 19日까지 傳貰詐欺와 關聯해서 쏟아낸 報道資料나 參考資料가 無慮 49件에 達한다. 거의 이틀에 한 개 꼴이다.
하지만 이런 被害 對策 大部分이 實效性이 떨어지고 뒷북 對應에 그친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代表的인 게 被害者들의 利子 負擔을 덜어줄 貸出 商品이다. 政府는 올해 2月 傳貰사기를 當하고 旣存 傳貰집에 繼續 居住해야 하는 被害者들에게 旣存 貸出을 연 1¤2%의 낮은 金利로 바꿔주는 大患貸出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는 3個月째 準備 中이다. 實際 貸出 商品은 다음 달 나온다. 國土部 關係者는 “關聯 規定은 미리 바꿨지만 銀行 시스템을 準備해야 해서 日程을 앞당기기는 힘들다”고 했다.
支援 要件이 까다롭거나 被害者 需要와 맞지 않는 對策도 적잖다. 政府가 내놓은 緊急支援 住宅 200餘 채는 大部分 원룸이거나 都心과 떨어진 나 홀로 住宅이어서 利用率이 低調하다. 仁川市에 따르면 仁川에 있는 緊急支援 賃貸住宅 238채 中 8채(3.36%)에만 被害者들이 入住한 狀態다.
傳貰詐欺 被害者가 새로운 집에 移徙 갈 때 使用할 수 있는 低利 貸出 亦是 利用 實績이 低調하다. 國土部가 더불어民主黨 천준호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올해 1¤3月 이 貸出을 利用한 사람은 單 8名에 그쳤다. 이미 保證金을 떼인 데다 살던 집의 旣存 傳貰貸出 利子를 갚고 있는 被害者에게는 貸出 自體가 負擔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結果 지난 文在寅 政府에서 오피스텔이 傳貰사기의 먹잇감이 될 판이 만들어졌다면 問題를 키운 것은 現 政府라는 批判을 自招하게 됐다.
元喜龍 國土部 長官도 이와 關聯해 19日(어제) 記者懇談會를 통해 “競賣 猶豫, 賃借人의 優先買收權, 長期間 据置 期間을 둔 經絡代金 貸出 等의 方案을 提起를 했으나 이는 法院까지도 連結되는 問題고, 民間 金融機關, 金融 部處, 法務쪽 部處, 地自體나 行政部處들의 意見을 모으다 보니 當時엔 合意까지 이르질 못했다”며 “相當期間 進陟 없이 進行이 되다가 最近 悲劇的인 事件이 여러 番 나게 돼서 깊이 反省도 했다”고 말했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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