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화이트리스트’ 復元論議本格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4日 20時 49分

張允瀞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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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 이창양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記者團 브리핑룸에서 第9次 한-日輸出管理政策對話論議結果를 브리핑하고 있다. (産業通商資源部提供) 2023.3.16/뉴스1

韓日兩國政府가 화이트리스트(輸出節次簡素化惠澤을 주는 白色國家 리스트) 復元을 위한 論議에 速度를 내고 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日本經濟産業省과 10日과 12~13日第10次輸出管理政策對話(局長級)를 畫像으로 開催해 韓日輸出管理懸案을 集中的으로 論議했다고 14日 밝혔다.

兩國政府는 狀況許可(輸出時武器로 쓰일 可能性이 높아 政府許可를 必要로 하는 品目)를 包含한 兩國의 戰略物資制度와 輸出統制制度運營狀況을 點檢하고 意見을 交換했다. 特히 18~20日日本政府關係者들이 直接韓國을 찾아 對面會議를 열어 主要品目과 事例를 中心으로 輸出管理制度 및 運營方向을 論議할 豫定이다.

지난달 韓日頂上會談을 契機로 3年 만에 韓日輸出管理政策對話가 再開됐고, 日本은 韓國에 對한 半導體核心素材 3個品目의 輸出規制解除와 화이트리스트 復元을 約束했다. 이에 韓國은 日本을 화이트리스트에 復元시키기 爲한 戰略物資輸出入考試改正案을 行政豫告하며 關聯節次에 着手한 바 있다.

張允瀞記者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