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週부터 貨物連帶運送拒否者 2次調査…“未復歸엔 刑事處罰”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2日 16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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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기동대의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 차량 8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강원경찰청 제공 — 2日午前講院寧越郡韓日현대시멘트 앞에서 國土交通部와 寧越郡廳關係者들이 警察機動隊의 掩護 속에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勞組員車輛 8代에 業務開始命令書를 附着하고 있다.강원경찰청 提供

國土交通部가 다음週月曜日(5日)부터 2次現場調査에 나선다. 이番調査에서 業務에 復歸하지 않은 貨物車記事는 警察搜査依賴對象이 된다. 鐵鋼 및 컨테이너 分野에 對한 追加業務開始命令可能性도 열어뒀다.

金首相國土部交通物流室長은 2日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貨物連帶關聯定例브리핑에서 “月曜日부터 運送拒否者가 實際復歸했는지 確認하기 爲해 運送社에 對한 2次現場調査를 始作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業務未復歸가) 確認되면 地自體에 通報해 行政處分을 要請하고 國土部는 警察에 告發措置를 통해 刑事處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國土部는 運送拒否 2週前과 그 以後의 物動量을 比較해 對象者의 運送拒否를 判斷하겠다는 方針이다.

國土部에 따르면 現在까지 201곳 시멘트 分野運送社中 193곳에 對한 現場調査를 完了했다. 運送拒否가 發生한 業體가 83곳, 運送社가 拒否한 境遇는 36곳이다. 이 中 21個業體는 運送에 復歸하거나 할 豫定이다.

貨物車主가 運送을 拒否한 業體는 47곳 總 777名의 貨物車主名單을 確保했으며, 住所가 確保된 554名中 425名에 對한 業務開始命令書를 送達했다. 이 中 178名의 守令이 確認됐고 나머지에 對한 郵便送達度繼續해서 進行한다.

金室長은 追加業務開始命令可能性에 對해 “精油 다음으로 鐵鋼, 컨테이너가 深刻하다”면서도 “光陽港처럼 個別輸出業體는 深刻한 危機狀況이라 이에 對해 綜合的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光陽港의 컨테이너 搬出立量은 11月25日以後平時對備 0~2%에 그치는 等集團運送拒否로 인한 物動量被害가 深刻한 狀況이다. 光陽港은 貨物連帶組合員比率이 70~80% 水準이라는 것이 國土部의 說明이다.

金室長은 오는 6日豫定된 定例國務會議에서 追加業務開始命令이 發動될 可能性에 對해 “答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現在國土部는 精油業界의 運送拒否者規模를 把握하고 있다.

國會議席過半以上을 차지한 더불어民主黨이 이날 單獨으로 國會國土交通委員會에서 安全運賃制關聯法案을 審議한 것을 두고는 “與野合意가 돼야 法이 圓滿하게 通過되는데 日程自體가 合意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貨物連帶와 3次交涉可能性에 對해서는 “業務開始命令을 내린 狀態에서 빨리 復歸해야 한다”고 線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