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內靑年人口急減… 人力移動 쉽게 할 敎育-勞動改革必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26日 03時 00分

二號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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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東亞뉴센테니얼포럼]
“職員再敎育-女性勞動力活用重要, 停年延長 통한 雇傭擴大不可避”
“高齡化로 長期療養需要急增, 人力確保 힘들어 需給不均衡憂慮”

“젊은 勞動人力減少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大學專攻間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敎授)

“長期療養人力需給問題의 深刻性에 對한 社會的共感帶形成이 必要하다.”(김홍수 서울대 保健大學院敎授)

25日 열린 ‘2022 東亞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人口構造의 變化에 따른 勞動市場 및 長期療養人力需給에 對한 憂慮가 提起됐다.

人口經濟學者인 李哲熙敎授는 이날 ‘人口變化의 勞動市場波及效果와 對應’이라는 主題發表를 통해 將來勞動人力不足에 對應하기 위해 敎育 및 勞動市場改革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李敎授는 앞으로 10年 안에 發生할 가장 深刻한 勞動市場不均衡問題가 靑年人力의 急激한 減少에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젊은 經濟活動人口의 減少는 勞動市場뿐만 아니라 産業競爭力과 經濟成長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李敎授는 “젊은 人力減少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彈力的인 人的資本供給과 部門間移動이 容易한 勞動市場構築, 敎育制度의 改革이 要求된다”며 “大學에서 새로운 學問과 課程開設을 쉽게 하고 이런 知識·技術習得能力을 가르치는 게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또 “長期的으로 新規採用보다는 旣存職員의 再敎育이나 다른 分野出身人力의 充員으로 産業構造變化에 對應할 수 있는 시스템 構築이 必要하다”며 “經歷斷絶問題가 있는 女性의 雇傭擴大가 人口變化對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經濟活動人口의 高齡化와 高學歷化가 同時에 進行될 것으로 展望된다”면서 “只今은 過去에 비해 高齡人口가 훌륭한 人的資源이므로 停年延長等을 통한 이들의 雇傭擴大努力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수 敎授는 ‘人口變化와 長期療養人力需給’ 主題의 發表에서 베이비붐 世代의 老齡化와 壽命延長等에 따라 老人長期療養서비스의 需要가 急增할 것으로 豫想했다. 하지만 人口構造變化와 일자리 問題, 政策要因等으로 인해 良質의 療養서비스 提供人力確保가 어려워서 深刻한 需給不均衡을 招來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例를 들어 現在療養保護士人力 1人當 돌봄 必要人口는 1.3∼1.7名水準에 不過하지만 2029年에는 1.5∼2.2名, 2044年에는 2.8∼4.1名으로 急增할 것으로 豫想됐다. 또 現在 50萬名 안팎인 看護師와 看護助務士, 療養保護士, 社會福祉士等老人長期療養人力이 2050年에는 最大 186萬名程度必要한 것으로 調査됐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大部分도 長期療養人力이 只今보다 훨씬 더 必要하고 낮은 賃金과 劣惡한 勞動環境으로 人力供給에도 蹉跌이 빚어지고 있다. 金敎授는 “現在의 일자리 需要와 供給展望이 持續되면 關聯人力負擔이 持續可能하지 않다”며 “超高齡社會는 長期療養人力需給에 政策的優先順位를 둬야 한다”고 强調했다.

二號記者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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