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業種別差等硏究 앞두고 經營界-勞動界葛藤 팽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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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法條項엔 差等根據明示
上昇幅 커지며 差等化論議됐지만, 硏究資料 없어 數年째 單一適用
유럽-美國等은 地域-産業別로 差等… 雇傭部, 中立的基礎資料硏究推進
經營界 “來年審査 때 반드시 適用”… 勞動界 “差等化根據條項 없애야”

來年度最低賃金이 時間當 9620원으로 5日最終確定됐다. 하지만 2024年부터 最低賃金을 事業種類別로 다르게 適用할지를 둘러싼 勞動界와 經營界의 葛藤은 끝나지 않았다. 政府는 最低賃金의 業種別區分適用이 必要한지 判斷할 수 있는 基礎資料硏究를 實施하기로 했다. 이에 勞動界는 現行最低賃金法에 規定된 業種別區分適用條項을 削除하는 內容의 法改正을 國會에 要求하는 立法鬪爭으로 맞설 方針이다.

○ 남은 葛藤의 불씨, 最低賃金差等化

8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政府는 2023年度最低賃金을 時間當 9620원으로 5日告示했다. 月給으로 換算하면 201萬580원(209時間基準)이다. 時間當最低賃金이 올해 對比 5% 오르면서 月給換算額은 처음으로 200萬 원을 넘었다. 올해도 來年最低賃金을 決定하는 過程에서 勞動界와 經營界가 退場한 뒤 票決이 이뤄지는 跛行的審議가 反復됐다. 勞使 모두 滿足하지 못하는 最低賃金額이 決定된 가운데 더 큰 葛藤의 불씨가 남았다. 最低賃金委員會公益委員들이 雇傭部에 最低賃金의 事業種類別適用與否와 方法等과 關聯된 基礎資料를 硏究해 來年審議가 始作되기 前까지 委員會에 提出해 달라고 勸告했기 때문이다.

最低賃金法第4條 1項에는 事業種類別로 區分하여 最低賃金을 定할 수 있다고 明示돼 있다. 하지만 1988年最低賃金制度가 導入된 첫해를 除外하고는 每年單一最低賃金이 適用됐다. 1988年에는 業種別로 2個 그룹으로 나눠 各各 462.5원(1그룹)과 487.5원(2그룹)을 適用했다. 文在寅政府任期初盤인 2018年(16.4%), 2019年(10.9%) 連續해서 最低賃金이 가파르게 오르자 經營界의 業種別差等化要求가 거세졌다. 하지만 每年最低賃金審議 때 差等適用與否를 判斷할 基礎資料도 없이 票決을 통해 單一金額으로 決定됐다.

經營界는 來年最低賃金審議 때는 業種別差等化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려면 公益委員들이 勸告한 基礎資料硏究가 先行돼야 한다. 雇傭部關係者는 “現行統計現況, 海外事例等을 綿密하게 檢討하고 勞使意見收斂을 거쳐 基礎硏究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勞動界가 最低賃金差等化로 脆弱階層勞動者의 삶이 어려워지고 低賃金業種에 對한 否定的인 烙印效果를 誘發할 것이라며 反撥해 難航이 豫想된다.

○ 來年엔 業種別最低賃金 달라지나

지난해 最低賃金委員會가 發刊한 主要國家의 最低賃金制度資料에 따르면 調査對象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25個會員國中最低賃金을 地域 또는 業種에 따라 다르게 適用하는 國歌는 벨기에, 스위스, 멕시코, 美國, 캐나다, 日本等 6곳이었다. 美國, 캐나다, 日本은 地域別로 다른 最低賃金을 適用한다. 日本의 境遇特定最低賃金도 存在하지만 業種別區分이라기보다 特定産業從事者에게 地域別賃金보다 높은 賃金을 支給해야 할 必要가 있을 때 適用하는 制度다. 經營界는 이런 海外事例를 根據로 國內도 最低賃金差等化가 必要하다고 主張해왔다. 反面勞動界는 該當國家들의 地域間隔差가 매우 커서 國內現實과 맞지 않다고 反駁해 왔다.

이番에 雇傭部가 關聯基礎資料硏究에 着手하기로 하면서 國內에서도 最低賃金差等化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雇傭部는 “定해진 結論 없이 中立的인 基礎硏究”라고 强調하지만 本格的인 論議를 始作한다는 것만으로도 經營界는 큰 意味를 附與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이 지난 大選過程에서 最低賃金業種別差等化가 必要하다고 言及한 點도 이 같은 觀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勞動界는 “政府의 硏究用役은 最低賃金差等化의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며 國會를 통한 立法鬪爭으로 이를 막겠다는 方針이다. 이미 國會에는 最低賃金을 事業種類別로 適用할 수 있도록 한 條項을 削除한 最低賃金法改正案이 발의돼 있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關係者는 “現在로선 差等化根據條項을 없애는 것이 가장 確實한 方法”며 “野黨議員들과 協力해 國會에서 法改正이 이뤄지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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