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俸 7400萬원이면 所得稅 18萬원 줄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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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代非課稅月20萬원’으로 늘어

年俸이 7400萬 원을 넘지 않는 勤勞者라면 來年부터 所得稅가 18萬 원假量 줄어들 것으로 推算된다. 職場人食代非課稅限度가 來年부터 月 20萬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8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食代非課稅限度擴大로 課稅標準 ‘1200萬 원 超過 4600萬 원 以下’에 該當하는 勤勞者의 所得稅減稅額은 18萬 원이다. 課稅標準은 給與에서 各種控除額을 뺀 金額이기에 總給與 7400萬 원을 받는 勤勞者들이 平均的으로 課標 4600萬 원에 包含된다.

課標 ‘1200萬 원 以下’ 勤勞者는 所得稅가 7萬2000원 줄고, ‘4600萬 원 超過 8800萬 원 以下’는 28萬8000원 減少한다. 課標 1200萬 원과 8800萬 원은 總給與로는 各各 2700萬 원, 1億2000萬 원 水準이다. 所得稅는 累進稅率構造인 만큼 課標가 올라갈수록 所得稅減稅額은 커져 課標 ‘10億 원 超過’ 勤勞者는 54萬 원을 덜 내게 된다. 最下位課標區間과 比較하면 減稅額이 7倍 넘게 差異가 난다.

다만 이는 在職中인 會社가 食代를 10萬 원에서 20萬 원으로 올리는 狀況을 前提로 給與別平均的인 課稅標準과 稅額을 바탕으로 産出한 것이다. 所得稅는 個人마다 人的控除, 信用카드 使用金額所得控除等에 따라 課標와 稅額이 달라진다. 같은 年俸을 받더라도 實際減稅額은 差異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食代非課稅限度擴大로 約 1000萬名이 惠澤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가 지난달 21日發表한 ‘2022年稅制改編案’에 담긴 食代非課稅限度擴大는 2日國會를 通過했다. 食代非課稅限度는 2003年稅法改正以後 19年째 凍結되면서 物價上昇分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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