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2次防疫支援金業體인데 損失補塡金 못받는 理由는”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7日 15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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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中小벤처企業部(中企部) 小商工人코로나19回復支援團長(局長)은 17日 서울 汝矣島中企中央會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1,2次防疫支援金을 支給받았지만 損失補塡金을 받지 못한 小商工人들에 對해 “死角地帶라고 보기에는 無理가 있다”는 立場을 傳했다.

이 團長은 “死角地帶라고 하면 반드시 支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며 “年單位或은 反旗基準으로 봤을 때 賣出이 增加한 분들이 果然被害가 있는 業體인가에 對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一部小商工人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尹錫悅政府가 ‘穩全한 損失補償’ 關聯大選公約을 破棄한 것은 아니라고 說明했다.

이 團長은 “모든 國民에게 다 주지 않는 限死角地帶가 생길 수밖에 없다. 限定된 財源을 가지고 效率的으로 支援하기 위해 不可避한 것”이라며 “公約破棄보다는 公約을 잘 履行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言及했다.

이 團長은 “確認補償過程에서 賣出減少를 書類로 證明하면 判斷해서 支給하는 等死角地帶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努力해나가겠다”며 “民願과 確認支給等을 整理해나가는 過程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그룹이 있는지, 救濟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볼 豫定”이라고 말했다.

中企部는 損失補塡金支給과 關聯된 主要問議事項들을 質疑應答方式으로 公開했다.

-1·2次防疫支援金을 支給받은 業體에는 賣出減少와 關係 없이 損失補塡金 600萬원 支給이 必要하다는 主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防疫措置에 따른 當時의 被害와 防疫費用等을 支援하는 防疫支援金과 지난 2年間損失을 溯及支援하는 損失補塡金은 다르다. 2019年對備 2020年 또는 2021年年間 또는 反旗賣出減少業體를 支援함에 따라 防疫支援金을 받은 一部事業體는 支援에서 除外됐다. 다만 防疫支援金基受給者中 2020年 8月16日以後直接的防疫措置를 履行한 境遇正常營業에 制約받은 點을 考慮, 基本金額(600萬원)을 支給했다”

-賣出이 增加하였다고 支援에서 除外되는 것은 不合理하다는 主張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限定된 財源與件等을 考慮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事業體를 選別하여 支援하는 것은 不可避하다. 賣出增減與否는 被害有無를 나타내는 가장 客觀的이고 빠르게 把握할 수 있는 指標라고 判斷된다. 또 그間의 小商工人現金性支援(損失補償包含)은 賣出이 ‘減少’韓業體를 對象으로 한다는 것에 共感帶가 形成된 側面이 있다”

-營業利益減少市支援하도록 基準變更이 必要하지 않나.

“個別業體의 營業利益을 一一이 計算하여 支給하는 方式에는 莫大한 行政費用과 時間이 所要되므로 迅速한 支援에 限界가 있다. 營業利益減少로 被害를 判斷할 境遇賣出이 減少한 事業體中營業利益이 增加하는 境遇支援해야하는 指導檢討할 必要가 있다”

-廢業日基準(2021年 12月31日基準廢業狀態가 아닐 것)을 廢止할 必要가 있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公正한 災難支援金支給을 위해서는 廢業日基準設定이 不可避하다. 지나치게 넓히면 防疫措置와 關聯이 적은 코로나19 初期廢業者도 支援하게 되고, 개·廢業을 反復한 事業者重複수혜도 憂慮된다. 지나치게 좁히면, 신청일 基準營業中인 事業體만 支援하게 되어 코로나19로 廢業한 小商工人支援에 限界가 있다. 損失補塡金은 廢業日基準을 2次防疫支援金(2022年 1月17日) 對備 17日을 緩和하여 支援對象을 오히려 擴大했다”

-2020~2021年賣出이 없는 境遇支援除外라고 하는데.

“코로나19 擴散 및 政府防疫措置時點(2020年下半期)을 考慮할 때 지난 2年間賣出이 없는 事業體를 營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側面이 있다. 다만, 買入稅額·社會保險料支出內譯等으로 實際營業이 證憑되는 境遇賣出減少를 判斷하여 支援할 豫定이다”

-融資支援除外業種에 對한 災難支援金支給必要하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融資支援除外業種은 射倖産業等國民情緖上支援이 不適切하거나, 高所得 및 資金調達이 相對的으로 유리한 業種으로서 限定된 財源으로 支援하기에는 곤란하다고 判斷된다. 融資支援除外業種이더라도 政府의 直接的防疫措置人集合禁止·營業制限等을 履行한 遊興酒店等은 支援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