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納品單價 제값받기, 去來不公正解消 첫 단추”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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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에 쪼그라든 ‘中企運動場’]〈8·끝〉金基文中企中央會腸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정한 경영 환경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金基文中小企業中央會會長은 本報와의 인터뷰에서 中小企業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公正한 經營環境을 强調했다. 中小企業中央會提供

“雇傭이 있어야 勞動도 있습니다. 中小企業의 現實을 勘案한 勞動政策이 必要합니다.”

22日 서울 永登浦區中小企業中央會執務室에서 만난 金基文中小企業中央會會長(66)은 現場과 乖離된 勞動政策에 對해 批判했다. 週 52時間制와 急激한 最低賃金上昇分適用처럼 中小企業의 다양한 事情을 勘案하지 않고 밀어붙인 制度가 여러 가지 副作用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金會長은 “週 52時間制施行後中企勤勞者의 76%가 賃金이 削減됐고 引上된 最低賃金을 堪當할 餘力이 없어 犯法의 危機에 몰린 中小企業이 많다”며 “中期의 現實을 勘案하지 않은 政策은 大中小企業間隔差만 심화시키는 結果를 낳는다”고 말했다.

時計 브랜드 로만손으로 出發한 주얼리業體 제이에스티나의 會長이기도 한 그는 2007年, 2011年各 제23대, 24代中企中央會腸職을 맡은 後 2019年 세 番째로 中企中央會張에 就任했다. 中小企業界의 現實을 누구보다 密着해 다뤄온 그는 韓國中企業界의 發展을 沮害하는 가장 큰 要因으로 不公正한 經營環境을 들었다.

原資材價格上昇과 聯動되지 않는 納品單價問題는 그가 最近 가장 注目하고 있는 이슈다. 最近 글로벌 市場에서 原資材價格이 暴騰하고 있지만 中小企業들은 納品價格에 제때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納品單價聯動制導入은 그의 가장 큰 宿題가 됐다. 金會長은 “納品單價 제값 받기는 ‘去來의 不公正’ 問題를 解決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最近中小企業들을 壓迫하고 있는 炭素中立課題도 金會長은 ‘公正의 問題’로 보고 있다. 그는 “炭素中立이 時代的課題라는 點에는 共感하지만 費用負擔餘力이 없는 中小企業들엔 큰 壓迫”이라며 “炭素中立이 또 다른 不公正한 規制로 作動되지 않으려면 中小企業의 技術, 水準에 맞는 段階的履行計劃과 支援策이 함께 提示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持續的으로 中期業界의 隘路事項을 傳達한 結果最近政府炭素中立委員會는 最終報告書에 △中小企業專用電氣料金制 △納品單價聯動制 △炭素低減施設支援等을 炭素中立實現을 위한 課題로 包含시켰다. 金會長은 “炭素中立政策은 中小企業이 同參하지 않으면 實現하기 어렵다”며 “中小企業들의 어려움을 政府側이 받아들여준 結果”라고 말했다.

金會長은 中小企業이 單純한 ‘支援’을 願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不合理한 制度改善을 통해 公正한 競爭이 이뤄질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中小企業界亦是 끊임없는 革新을 통해 企業을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共同企劃: KBIZ 中小企業中央會

박성진 記者 psjin@donga.com
김하경 記者 whatsup@donga.com

#中小企業 #納品單價 #제값받기 #不公正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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