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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에 쪼그라든 ‘中企 運動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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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에 쪼그라든 ‘中企 運動場’

中小企業은 國內 事業體 數의 99%, 雇傭의 82%를 차지한다.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자 일자리의 報告인 셈이다. 누구나 이런 重要性을 알지만 정작 現實의 中小企業은 勞動, 環境, 稅金 等에 걸친 規制에 呻吟하고 있다. 東亞日報와 중소기업중앙회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後 새로운 挑戰에 直面한 中小企業이 뛰어놀 運動場을 만들기 위한 改革課題를 點檢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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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거래 불공정 해소 첫 단추”

    “中小企業 納品單價 제값받기, 去來 不公正 解消 첫 단추”

    “雇傭이 있어야 勞動도 있습니다. 中小企業의 現實을 勘案한 勞動政策이 必要합니다.” 22日 서울 永登浦區 中小企業中央會 執務室에서 만난 金基文 中小企業中央會 會長(66)은 現場과 乖離된 勞動政策에 對해 批判했다. 週 52時間制와 急激한 最低賃金 上昇分 適用처럼 中小企業의 다양한 事情을…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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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요구 과해… 맞추다보면 남는 게 없어”

    “온라인 플랫폼 要求 過해… 맞추다보면 남는 게 없어”

    愛玩動物用品 業體 代表 A 氏(50)는 5年 前 最低價와 빠른 配送이 特徵인 한 온라인 플랫폼에 入店했다. 플랫폼에 賣出의 30%를 手數料로 支拂하는 條件이었다. 問題는 入店 後 1年餘가 지나고 나서 始作됐다. 플랫폼 側에서 廣告費 2000萬 원을 要求하는가 하면, 最低價가 아니라는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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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가격 올라도 납품 대금은 그대로

    原資材 價格 올라도 納品 代金은 그대로

    忠北의 한 電力케이블 製造業體 A社는 올해 收益性이 8%假量 줄었다. 原資材 價格이 急騰했는데 이 費用 上昇分이 納品單價에 제대로 反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컴파운드(絶緣材料의 一種)의 價格은 約 100%, 鐵線과 테이프는 40∼50% 上昇하면서 A社의 製品 生産費用은 15%假量…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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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급등에 주휴수당 부담 커져… ‘쪼개기 근무’ 증가

    最低賃金 急騰에 週休手當 負擔 커져… ‘쪼개기 勤務’ 增加

    首都圈의 한 便宜店을 運營하는 A 氏(57)는 洞네 便宜店 2, 3곳과 아르바이트 職員을 ‘共有’하고 있다. 한 아르바이트 職員이 한 곳에서 週 15時間 以上 勤務하면 週休手當이 發生하기 때문에 이를 避하려는 것이다. 이른바 ‘쪼개기 勤務’라고 불린다. A 氏는 “不法과 合法의 境界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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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인력난인데… 외국인근로자 채용 막는 고용허가제

    코로나 人力難인데… 外國人勤勞者 採用 막는 雇用許可制

    七旬을 앞둔 首都圈의 한 鑄物業體 任員은 올 初부터 다시 工場 內 鎔鑛爐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 鑄物 技術을 익힌 外國人 勤勞者 5名 中 4名이 지난해 自國으로 돌아간 뒤 1年 가까이 일할 사람을 求하지 못해서다. 이 任員은 “30年 車 經歷을 훌쩍 넘긴 50代 職員이 막내 役割…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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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탄소중립 목표’ 현실 외면”… 中企, 비용 부담에 비상 상황

    “政府 ‘炭素中立 目標’ 現實 外面”… 中企, 費用 負擔에 非常 狀況

    釜山 沙下區 한 工團의 染色 加工業體들은 最近 政府가 溫室가스 減縮 目標를 發表한 以後 非常이 걸렸다. 이 業體들은 石炭 보일러로 工團 내 熱倂合發電所를 運營하며 電氣와 熱을 얻고 있다. 政府 政策에 따라 溫室가스를 줄이려면 化石 燃料를 使用하는 工場 稼動을 줄여야만 한다. 50餘 …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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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시행후 인력난… 알짜 中企도 흔들린다

    ‘週52時間’ 施行後 人力難… 알짜 中企도 흔들린다

    《s中小企業은 國內 事業體 數의 99%, 雇傭의 82%를 차지한다.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자 일자리의 報告인 셈이다. 누구나 이런 重要性을 알지만 정작 現實의 中小企業은 勞動, 環境, 稅金 等에 걸친 規制에 呻吟하고 있다. 東亞日報와 중소기업중앙회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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