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食品部-해양부, 民官協治機構 ‘農漁業會議所’ 設立法案國會提出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7日 03時 00分

민동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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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業人權益代辯必要性共感
政策 통해 農漁村持續發展圖謀
來달 初까지 定期國會處理展望

各種自由貿易協定(FTA) 等으로 農漁業市場은 漸漸開放되고 農漁村人口高齡化는 深化되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은 世界食糧供給網에 危機信號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國內外農政(農政) 環境의 急激한 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農漁業會議所를 設立해야 한다는 輿論이 일고 있다.

農林畜産食品部와 海洋水産部는 올 9月農漁業과 農漁村環境變化에 對應하고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 農漁業人代表機構인 農漁業會議所設立을 위한 農漁業會議所法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16日政府와 國會에 따르면 該當常任委員會인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에서 農漁業會議所法案을 다음 달 初旬까지 열리는 定期國會期間에 審議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에 따르면 이 法案은 農漁業人等을 會員으로 하는 農漁業會議所設立節次와 事業範圍, 財政支援根據를 비롯한 基本事項을 法律로 定해 農漁業人의 政策參與를 促進한다는 趣旨를 담고 있다.

全體農漁業人의 意見을 綜合하고 調整해 農漁業과 農漁村關聯政策을 效率的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農漁業, 農漁村의 持續可能한 發展을 圖謀하자는 것이다.

政府關係者는 “現場農漁業人이 實質的으로 農政에 參與하려면 農漁業人權益을 代辯하는 民官協治代議機構인 農漁業會議所가 必要하다는 主張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國內農漁業·農漁村政策은 農漁民意見을 反映하기보다는 政府主導로 樹立, 決定해왔다. 농어業界에서는 이처럼 下向式政策이 可能한 것은 農漁業人의 經濟的, 社會的權益을 代辯할 수 있는 名實相符한 代表機構가 不在하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많다.

이 때문에 自律的으로 活動하고 獨立的役割을 하며 民官의 信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法的 틀 構築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農漁業會議所設立試圖는 1998年부터 있었다. 當時 35個農業人團體가 韓國農業會議所設立運動을 始作했다. 하지만 農業人參與 및 共感帶가 不足하고 서로 얽힌 利害關係가 複雜해 成果를 내지 못했다.

農林畜産食品部는 2010年부터 廣域 1個地域(忠淸南道)과 江原平昌郡을 비롯한 市郡 23個地域에 農漁業會議所를 두고 示範運營中이다. 그러나 上空業界를 代表하는 商工會議所가 法律에 根據를 둔 것과는 달리 農漁業會議所에는 根據法律이 없어 農漁業人代議機構로서 位相定立이 어렵다는 게 衆論이다.

프랑스 日本獨逸 오스트리아 같은 海外農漁業先進國에서는 農漁業會議所를 設立해 農漁業人의 意見을 政策에 反映하고 있다. 이 國家들의 農漁業會議所는 中央·地方政府의 農政業務를 委託, 遂行하는 데까지 役割이 擴張돼 있다. 反面現在示範運營中인 農漁業會議所는 그런 機能을 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없어 積極的으로 農政에 參與하기 쉽지 않다. 또 中央·地方政府次元의 實質的인 支援이 이뤄지기 어려워 農漁業會議所設立과 運營이 活性化하지 못하는 構造的인 問題를 갖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김대헌 平昌郡農業會議所事務局長은 “農漁業會議所의 法的根據를 만들어 現場意見을 모아낼 수 있는 民官(民官) 農政協治 시스템을 構築하는 일이 切實하다”고 말했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農漁業會議所 #農漁業人權益代辯 #農漁村人口高齡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