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年金, 몰아서 낼 수 있나요? [조은아의 金퇴工夫]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0月 17日 12時 19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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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隱退를 對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隱退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準備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環境에서 豐饒로운 ‘금(金)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金퇴를 맞으려면 年金도, 投資도, 消費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讀者들을 위한 金퇴 準備法을 著書 ‘只今當場金퇴 工夫’를 土臺로 紹介합니다.

이番엔 國民年金, 退職年金, 個人年金等年金關聯質問을 한꺼번에 모아 궁금症을 解決해 봅니다.

大體的으로 國民年金에 對한 質問이 많았습니다. 質問 주신 분들은 國民年金追後納付(追納) 制度에 關心이 많았어요. 追納은 休職이나 失職, 事業中斷等으로 所得이 없어 保險料를 내지 못한 期間의 保險料를 한꺼번에 내는 制度입니다. 加入者가 이 期間의 保險料를 내면 該當期間이 加入期間으로 認定됩니다. 加入期間이 길고 保險料가 많으면 나중에 받을 保險金도 늘 수 있으니 追納을 活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追納은 加入者로서 保險料를 내는 분들이 申請하실 수 있어요. 專業主婦들은 任意加入者로 加入하거나 再就業하면 追納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個人年金은 稅額控除에 對한 質問이 많았습니다. 年金貯蓄은 연 納入額 400萬 원까지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습니다. 總給與額이 5500萬 원 以下이면 年 400萬 원까지 16.5%의 稅額控除를 받죠. 總給與額 5500萬 원 超過~1億2000萬 원 以下는 年 400萬 원까지 13.2%의 稅額控除를 받게 됩니다. 總給與額이 1億2000萬 원을 넘어서면 300萬 원에 한해서만 13.2%의 稅額控除를 받습니다.

하지만 稅額控除惠澤에만 너무 集中하시면 곤란합니다. 金融會社에서 ‘稅額控除惠澤이 좋다’는 職員의 말에 惑해 덜컥 加入했다가 목돈이 必要해 中途解止 하시려는 분들이 꽤 됩니다. 年金貯蓄은 한 番加入하면 例外的인 思惟를 인정받아야만 中途解止할 수 있거든요. 例外를 認定받지 못하면 稅額控除 받은 納入額과 運用收益의 16.5%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各種年金에 對한 質問과 答입니다.

國民年金關聯

Q. 配偶者가 老齡年金을 받고 있으면 男便의 遺族年金을 받지 못하나요?

A. 老齡年金과 遺族年金을 모두 받을 수 있는 狀況이면 둘 中 하나를 選擇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老齡年金을 選擇하면 遺族年金을 다 抛棄하는 건 아니에요. 遺族年金額의 30%가 支給됩니다. 重複해서 받을 수 없는 理由는 모든 國民이 골고루 最小限의 惠澤을 보게끔 制度가 設計됐기 때문이죠.

Q. 갑자기 死亡하면 國民年金은 어떻게 되나요?

A. 國民年金公團에 死亡事實을 바로 申告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工團에 申告를 하지 않으면 工團이 住民登錄資料를 確認해 職權으로 加入資格을 整理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死亡以後에는 保險料가 賦課되지 않죠. 萬若新高價遲延돼 一定期間保險料가 賦課되면 工團이 保險料를 나중에 返還해드립니다. 또 加入者의 配偶者等遺族이 遺族年金等을 받으려면 반드시 工團에 要請을 해야 합니다. 受給要件을 充足해야 받을 수 있으니 工團에 要件을 問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或是나 遺族이 加入者의 死亡事實을 알리지 않고 年金을 繼續 받는다면 當然히 工團이 給與를 回收합니다. 遺族에게 그동안 申告 없이 받은 年金에 對한 利子가 賦課될 수 있으니 注意해야 합니다.

個人年金關聯

Q. 年金貯蓄펀드 計座에 預置만 해도 所得控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預置金을 稅額控除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所得要件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所得에 따라서 稅額控除限度나 稅額控除率이 달라지거든요. 年所得이 1億 원 以下면 稅額控除限度가 400萬 원인데, 1億 원을 넘어가면 300萬 원까지입니다. 稅額控除率度年所得이 5500萬 원 以下면 16.5%인데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다만 50歲以上加入者는 限時的惠澤이 있어요. 年所得이 1億 2000萬?元以下면 稅額控除限度가 600萬 원으로 來年末까지 擴大됩니다.

Q. 年金貯蓄信託을 加入했는데 解止하고 一時拂로 受領하고 싶어요. 方法이 있나요?

A. 年金貯蓄信託 같은 年金貯蓄商品은 加入期間中에 本人이 願하면 中途解止하실 수 있습니다. 收益金等을 一時에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다만 其他所得稅를 負擔하셔야 해요. 稅金負擔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中途解止하시기 前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決定하시는 게 좋습니다.

退職年金關聯

Q. 美國株式型上場指數펀드(ETF)가 유리하다던데, 그 理由가 있나요?

A. 確定寄與(DC)形으로 스스로 管理하며 國內上場美國株式 ETF에 投資하란 얘기가 많습니다. 美國市場이 그間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美國株式에 投資하고 싶은데 海外市場이라 情報는 不足하고 낯설다면 美國株式을 담은 ETF가 좋은 投資方法입니다. 또 元來一般計座로 國內에 上場된 海外株式을 賣買할 땐 賣買差益의 15.4%를 稅金으로 떼거든요. 그런데 ETF를 IRP 計座로 運用하면 賣買時稅金이 붙질 않습니다.

參考로 國內上場 ETF 中人氣가 많은 商品을 알려드릴게요.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月末基準으로 純資産이 가장 많은 商品이 KODEX 200, TIGER 200, KODEX 短期債券, KODEX 200膳物인버스2X, TIGER 차이나電氣車SOLACTIVE 等의 巡이었습니다. 運用에 參考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