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委에 假想貨幣監視 맡겼지만… 總括 컨트롤타워 못定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5月 28日 21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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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보이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 서울 江南區 빗썸 江南센터 라운지에 비트코인 等暗號貨幣(假想貨幣) 時勢가 보이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政府가 코인 去來所等假想貨幣市場을 監督하는 主務部處로 金融委員會를 指定하고 去來過程에서 發生하는 各種不法行爲를 막기 爲한 制度改善에 나서기로 했다. 假想貨幣核心技術인 블록체인 産業育成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主管으로 推進하기로 했다.

政府가 2017年 ‘코인 狂風’ 때 첫 對策을 내놓은 지 4年 만에 ‘투 트랙’의 主務部處를 指定하고 假想資産管理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 部處가 旣存에 하던 業務를 이어가는 水準에 不過한 데다 國務調整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體系여서 投資者保護를 위한 積極的인 對策을 마련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 4年 만에 主務部處 2곳 指定

政府는 28日 구윤철 國務調整室長主宰로 關係部處次官會議를 열고 이런 內容의 ‘假想貨幣去來管理方案’을 내놨다. 이番方案의 核心은 政府가 發表한 다섯 番째 假想貨幣對策 만에 主務部處를 明示한 것이다. 업비트, 빗썸 같은 去來所에 對한 管理·監督과 制度改善은 金融위가 맡기로 했다. 이를 爲해 金融委에 關聯機構와 人力을 擴充할 方針이다. 블록체인 技術發展과 産業育成은 科技部가 主管部處가 된다.

國調室이 運營하는 假想貨幣關係部處 태스크포스(TF)에 國稅廳과 關稅廳도 參與해 脫稅나 換치기(不法外換去來) 等에 對應하기로 했다. 또 TF 傘下에 企劃財富, 金融委, 科技部가 參與하는 ‘支援班’을 따로 둬 規制를 擔當하는 金融위와 産業育成을 맡는 科技部間의 異見을 調律하기로 했다. 또 10個部處가 參與하는 ‘汎政府特別團束’을 9月까지로 3個月延長해 詐欺, 時勢操縱, 不法多段階等不法行爲를 集中團束하기로 했다.

政府는 이番에도 “假想貨幣는 貨幣나 金融商品으로 認定하기 어렵고 價値를 保障할 수 없다”고 再次 밝혔다. 또 主務部處를 2곳으로 定했지만 假想貨幣業務總括은 現行처럼 國調室이 맡는다. 이에 對해 國調室關係者는 “主務部處가 없다는 指摘이 많아 業務를 明確히 하는 次元에서 主務部處를 定했다”며 “假想貨幣를 한꺼번에 總括하는 主管部處가 어딘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한상 高麗大經營大學敎授는 “하나의 部處가 對策을 主導하지 않으니 假想貨幣規制든 育成이든 方向性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니 投資者나 業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 去來所職員들, 自社去來禁止

그동안 業界 안팎에서는 200餘個 코인 去來所가 亂立해 있다고 봤지만 政府는 相當數가 門을 닫아 現在 60餘 곳이 營業中이라고 밝혔다. 이中情報保護管理體系(ISMS) 認證을 받은 곳이 20곳, 銀行이 發給한 失明入出金計座를 갖춘 곳은 4곳이다.

3月施行된 特定金融情報法(特金法)에 따라 去來所들은 9月 24日까지 銀行實名計座와 ISMS 認證을 받아 金融委에 申告해야만 營業을 할 수 있다 金融위와 金融監督院, 科技部는 去來所의 申告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進行하기로 했다.

또 去來所에 對한 管理監督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特金法施行令改正推進하기로 했다. 去來所가 自體發行한 코인을 直接賣買하거나 仲介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去來所任職員이 自己會社에서 假想貨幣를 去來하는 것도 막을 計劃이다. 또 假想貨幣를 安全하게 保管하도록 콜드월렛(인터넷에 連結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電子紙匣) 保管比率을 70% 以上으로 높이는 方案도 檢討한다. 하지만 去來所에만 對策의 焦點이 맞춰져 檢證이 안 된 ‘잡코인’의 上場이나 發行段階等에 對한 監視는 如前히 死角地帶에 놓여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김자현記者 zion37@donga.com
世宗=주애진記者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