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國會企財委 ‘假想貨幣所得稅 3個月猶豫’ 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5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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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 1月以後施行’ 報告書作成
去來所 “事業者準備促迫” 呼訴反映
與野異見 없어 課稅時期 늦춰질듯

政府가 來年 10月부터 비트코인 等假想貨幣投資收益에 所得稅를 물리는 稅法改正案을 내놓았지만 國會가 課稅時期를 2022年 1月로 늦추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假想貨幣去來所等에 課稅 인프라를 構築할 時間이 必要하다는 理由에서다.

24日企劃財政部等에 따르면 國會企劃財政委員會는 最近報告書를 내고 “假想貨幣所得에 對한 課稅를 적어도 2022年 1月 1日以後부터 施行할 것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政府案보다 課稅時機를 最小限 3個月以上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來年 10月부터 假想貨幣에 投資해 年間 250萬 원이 넘는 收益을 올리면 超過分에 對해 20%의 所得稅를 課稅하는 稅法改正案을 提出했다. 國會企財委傘下租稅小委員會는 이르면 다음 週中具體的인 課稅時期를 決定할 方針이다.

國會가 課稅時期猶豫 카드를 꺼내든 것은 假想貨幣去來所들이 課稅 인프라를 構築하기까지 時間이 不足하다고 呼訴하기 때문이다. 來年 3月施行되는 ‘特定金融情報法’에 따라 去來所들은 來年 9月까지 實名確認이 可能한 入出金計定을 갖춰 事業者申告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6個月로는 時間이 促迫하다는 게 業界의 主張이다. 企財委度報告書에서 “事業者申告後申告修理에 必要한 期間을 考慮해야 한다”고 했다. 一部投資者들도 假想貨幣課稅方針에 不滿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雰圍氣에 租稅小委委員長인 더불어民主黨高榕禛議員은 最近 “(業界의) 인프라와 準備狀況等에 對해 充分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黨奇東旻議員도 “젊은층이 銳敏하게 反應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빨리 施行하는 것도 좋지만 相當한 程度의 共感帶를 確保하면서 차분하게 制度를 安着시킬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現在野黨도 별다른 異見이 없는 만큼 假想貨幣課稅時期는 一定期間 늦춰질 것이 有力하다는 觀測이 나온다. 野黨關係者는 “유예 必要性에 對해 與野間意見이 갈리는 건 아니다”라며 “3個月猶豫方案을 包含해 來年 10月부터 2023年 1月 사이에서 課稅時期가 決定될 豫定”이라고 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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