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一技能-同一規制原則 지키면서 規制革新”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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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回東亞 뉴센테니얼 포럼]
金融委 “電子商去來情報提供… 私生活侵害 않도록 範圍調整”

“技術企業들은 當局이 技術을 모른다고 憂慮하고, 金融會社들은 當局이 技術企業에 너무 親和的이라고 걱정합니다. 兩쪽과 더 緊密하게 疏通하고, 獨占이 아니라 開放을 통해 相互 ‘윈윈(win-win)’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29日 열린 第2回東亞 뉴센테니얼포럼 主題發表者로 나선 이형주 金融委員會金融革新企劃團長은 “빅테크들이 金融市場에 進入하면서 獨寡占, 公正競爭에 對한 憂慮等이 있는 건 事實”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規制를 無條件强化하는 것은 옳지 않다. ‘同一機能, 同一規制’ 原則을 따르되 規制도 더불어 革新하겠다”고 强調했다.

이 團長은 디지털 金融革新方向의 核心을 ‘DNA’(데이터, 네트워크, 消費者活動)의 善循環이라고 要約했다. 데이터를 基盤으로 맞춤型金融 서비스를 提供하고, 消費者의 活動과 滿足度가 늘어나며,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善循環이 發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멕시코의 핀테크 서비스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를 例로 들었다. 이 會社는 支給決濟 서비스에서 確保한 데이터를 基盤으로 信用評價 시스템을 開發해 制度圈金融會社에서 貸出을 잘 받지 못했던 消費者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다.

‘마이데이터’ 事業者들의 情報提供範圍를 둘러싼 論難에 對해서는 電子商去來注文內譯을 一部提供해야 한다고 말했다. 電子商去來會社들은 “注文內譯은 信用情報가 아니다”라며 情報提供을 拒否해왔다. 이 團長은 “注文內譯情報도 結局에 個人의 信用情報이자 顧客이 電送要求를 할 수 있는 對象”이라며 “다만 지나치게 細細한 情報가 移動對象이 되면 個人情報流出과 關聯한 憂慮가 있으니 電送要求對象情報의 範圍는 새로 設定하겠다”고 說明했다.

張允瀞記者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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