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銀行 앞다퉈 판 라임펀드… 外國系銀行選 “不良商品” 退字

東亞日報
入力 2020年 5月 15日 03時 00分

張允瀞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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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金融 달라져야 산다]＜2＞實力不足 드러낸 金融社들

“支店 프라이빗뱅커(PB) 等으로부터 펀드를 팔게 해달라는 要請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販賣해선 안 되는 ‘不良商品’으로 結論 내렸습니다.”

2年餘前 SC제일은행은 서울 江南圈을 中心으로 人氣를 끌던 라임資産運用의 私募펀드를 販賣할지를 놓고 自體檢證作業에 着手했다. 라임에 對해 △經營陣 △財務現況 △펀드매니저 △意思決定構造 △리스크(危險) 管理 △金融社로 危險前이 可能性等을 深層分析했더니 6個項目 모두 ‘不合格’이었다고 했다. 콜린 치앙 SC第一銀行資産管理本部長은 “한 달 以上의 檢證過程을 通過해야 商品을 販賣할 수 있다. 先進國金融社의 프로세스는 韓國보다 高度로 細分化돼 있다”고 說明했다.

大規模投資被害를 불러온 海外金利連繫派生結合펀드(DLF)와 라임 事態에서 國內金融社와 外國系의 明暗이 갈렸다. 韓國會社들은 該當 펀드를 大規模로 販賣한 反面外國系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아예 取扱하지 않았다. 金融圈에선 “金融의 基本인 리스크 管理能力의 差異가 赤裸裸하게 드러났다”는 自嘲 섞인 反應이 나온다.

○ 高收益商品確保에 汲汲해 自體檢證은 不實

國內金融社들은 低金利長期化로 利子收益이 줄어든 顧客들의 不滿을 달래기 위해 株價連繫證券(ELS) 같은 派生商品이나 國內外私募펀드, 不動産等代替投資商品을 積極導入했다. 하지만 直接投資處를 發掘하고 商品을 構造化할 力量이 不足하다 보니 브로커나 海外投資銀行(IB)李保有한 商品을 들여와 再販賣하는 比重이 높았다.

하지만 經驗不足으로 제대로 檢證하지 못하거나 實査를 했어도 重要한 事項을 놓치는 失手가 많았다. 結果는 投資者被害로 이어졌다. 國內에서 約 5200億 원어치가 販賣된 ‘獨逸 헤리티지 派生結合證券(DLS)’의 境遇 2016年부터 獨逸言論이 該當商品의 基礎資産을 保有한 獨逸現地不動産施行社의 士氣可能性을 提起했다. 하지만 國內金融社들은 獨逸不動産債券을 펀드에 담은 싱가포르 반자란資産運用에 對해서만 評價를 했고, 犯罪로 被害를 입을 境遇賠償을 받을 權利確保에 疏忽했다.

KB證券이 販賣한 ‘JB濠洲NDIS 펀드’는 現地實査를 疏忽히 했다 問題가 생겼다. 라임의 貿易金融펀드 還買中斷도 美國貿易金融專門投資社 더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폰지 詐欺’(新規投資者의 資金을 旣存投資者에게 利益으로 주는 多段階金融詐欺) 可能性에 對備하지 못한 게 컸다. 日本의 한 投資社代表는 “야쿠자(日本組織暴力輩) 連累疑惑 탓에 日本金融社가 投資하지 않는 곳에 韓國金融社들이 投資한 事例도 있다”고 傳했다.

販賣士들은 이렇게 導入한 商品에 높은 手數料를 붙여 팔았다. 銀行들은 라임 펀드를 팔면서 元金에서 平均 1%假量을 先取手數料로 떼어 갔다. 한 商品이 잘 팔린다 싶으면 金融會社들은 너도나도 들여오기 汲汲했다. DLF의 境遇 우리銀行內部에서 獨逸等海外金利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全額損失이 날 수 있다는 警告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팔고 나면 나 몰라라, 事後管理不足

“펀드 還賣하려 했더니 집까지 찾아와 말리더니 問題가 생기자 連絡조차 없었습니다.”

代身證券을 통해 라임 펀드에 總 6億 원을 投資했던 A 氏는 2019年 7月末頃職員이 自宅까지 찾아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펀드를 還賣하려던 A 氏에게 職員은 “還賣하지 말아 달라. 내가 다른 證券社로 移職할 豫定이니 計座移管을 申請해 달라”며 事情했다. A 氏는 “以後 라임 펀드가 問題가 되자 連絡 한番 안 주더라”면서 “投資者를 위하는 척했지만 實績維持가 主目的이었던 것”이라며 憤痛을 터뜨렸다.

金融當局이 라임 펀드에 對한 檢査에 나서고 收益率 돌려 막기와 詐欺疑惑이 불거진 後에도 大信證券丈母前盤浦WM센터長은 說明會를 열어 “安全하다. 銀行預金처럼 危險을 最少化했다”고 했다. 지난달 金融監督院은 場前 센터長을 사기 販賣等의 嫌疑로 檢察에 搜査依賴했다.

消費者들은 金融社들이 商品을 판 뒤 管理에 疏忽한 點에 큰 不滿을 갖고 있다. 1月金融委員會가 全國成人 1045名을 對象으로 進行해 發表한 ‘金融消費者保護國民認識調査’에서 應答者의 73.0%는 ‘金融社가 販賣後顧客에게 神經 쓰지 않는다’, 75.7%는 ‘事故나 被害發生時 책임지지 않는다’고 答했다.

專門家들은 最近金融事故를 敎訓삼아 金融社들이 보다 精巧하고 體系化된 리스크 管理 시스템을 갖추고 消費者保護에도 더 神經을 써야 한다고 注文한다. 하지만 同時에 金融社에 모든 責任을 지워 處罰하고 넘어가거나, 規制를 强化해 펀드 市場自體를 위축시키는 方式으로 接近해선 안 된다고 指摘한다.

신성환 韓國金融學會腸은 “金融社가 不足해서 라임 事態等이 터진 點도 있지만 金融社만 處罰하고 넘어가서는 바뀌는 게 없다”며 “金融社, 當局, 消費者라는 市場의 3代 플레이어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實力을 키우고 스마트한 規制原則을 만들어야 할 時點”이라고 指摘했다.

이건혁 gun@donga.com·김동혁·張允瀞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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