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資産投資-未檢證商品販賣… 개미 울리는 ‘無責任金融社’

東亞日報
入力 2020年 5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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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金融 달라져야 산다]＜1＞ ‘리스크 管理’ 눈감은 韓國金融

“不動産登記만 떼어봤더라도, 아니 現地 로펌에 電話 한 通만 했더라도….”

지난해 KB證券은 JB資産運用이 運用하는 ‘JB濠洲NDIS 펀드’를 機關과 個人投資者에게 3200億 원어치 팔았다. 濠洲의 障礙人賃貸아파트 事業에 投資해 賃貸收益을 올리도록 設計된 펀드였다. 現地施行社는 아파트 代身 엉뚱한 땅을 事故는 虛僞로 報告했다. 하지만 販賣士와 運用社는 이 같은 事實을 몇 달 뒤에야 認知했다. 現地에만 맡겨두고 제대로 確認하지 않다가 ‘눈 뜨고 코 베인’ 格이다. 金融監督院은 最近 JB資産運用에 이어 KB證券에 對해서도 檢査를 始作했다.

○ 國民 4名中 3名 ‘金融社倫理意識不充分’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投資事故에 業界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反應이 나오고 있다. 實體가 不分明한 不實한 資産에 投資하고, 제대로 된 檢證 없이 商品을 販賣하는 事故가 되풀이되고 있다. 被害者들이 잇달아 訴訟에 나서면서 金融市場에 對한 信賴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中에서도 라임資産運用事態는 韓國金融의 민낯을 보여주는 綜合版으로 꼽힌다. 還賣가 中斷된 펀드의 販賣規模만 1兆6679億 원에 이른다. 2015年 12月市場에 登場한 라임은 類달리 높은 收益率을 앞세워 江南高額資産家들의 돈을 빨아들였고, 短期間에 헤지펀드 業界 1位로 올라섰다. 하지만 金監院調査結果投資資産에 不實이 發生했음에도 이를 隱蔽하고 收益率을 造作했고, 任職員들은 內部情報로 不當利得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甚至於金監院調査中에도 펀드 資産이 라임의 前週(錢主)가 運營한다는 코스닥 上場社로 빠져나갔다.

問題는 라임 事態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投資者被害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點이다. 雷管 1順位로 꼽히는 것이 海外不動産이다. 國內金融會社들은 低金利時代의 高金利代案이라며 海外不動産에 앞다퉈 投資해왔다. 海外不動産 펀드 殘額은 2015年末 11兆2279億 원에서 2020年 3月末 56兆372億 원으로 5倍로 불었다.

하지만 投資競爭이 심해지면서 不實한 資産에도 投資한다는 憂慮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이라는 伏兵까지 만나 損失可能性에 對한 危機感이 커지고 있다. 日本의 한 資産運用社代表는 “지난해 韓國金融會社들이 商家, 비즈니스호텔 等日本不動産에도 많이 投資했다”며 “코로나19 影響等으로 賃貸料削減要求等이 이어지고 있어 投資收益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連이은 事故에 金融會社에 對한 信賴는 바닥에 떨어진 狀態다. 1月金融委員會가 全國成人 1045名을 對象으로 進行해 發表한 ‘金融消費者保護國民認識調査’에 따르면 金融會社의 倫理意識이 充分한지를 묻는 質問에 ‘充分하지 않다’고 應答한 사람이 73.9%였다. 金融會社와 投資에 對한 不信이 깊어지다 보니 市中의 資金이 投資生態系를 통해 企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現金性資産에 묶여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最近投資에 나선 이들도 金融會社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東學개미’를 自處하며 ‘나 홀로 投資’를 敢行하고 있다.

○ 韓國金融 ‘리빌딩’ 靑寫眞 다시 그려야

金融監督當局은 强力한 制裁의 칼을 꺼내며 金融會社들이 事態의 主犯임을 浮刻시키기 바쁜 모습이다. 이에 對해 金融會社들은 不足했던 리스크 管理責任은 認定하면서도 抑鬱함을 呼訴하기도 한다. 當局이 2015年私募펀드 關聯進入規制와 統制裝置를 大擧 풀어주는 等私募펀드 育成을 强調하면서도 消費者保護等事後管理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와 金融當局이 金融을 家計와 企業을 支援하기 위한 手段程度로만 認識해 規制의 틀 안에 가둬둔 탓에 韓國金融이 脆弱해졌다는 分析도 많다. 匿名을 要請한 한 金融會社幹部는 “最高經營者(CEO) 人事에서부터 모든 걸 介入하는 金融當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各種政策金融에 動員되는 現實에서 眞짜 實力을 키울 餘力이 없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이番事態를 契機로 韓國金融 시스템을 뿌리부터 點檢해봐야 한다고 强調한다. 金融會社-當局-消費者等韓國金融市場全體가 달라져야 ‘第2의 라임事態’를 막고, 韓國金融市場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一旦金融會社의 內部統制 및 인센티브 體系改編이 最優先課題로 꼽힌다. 안동현 서울대 經濟學部敎授는 “프라이빗뱅커(PB) 管理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한 地點에서 라임 펀드를 ‘朝’ 單位로 팔 수 있었는지 疑問”이라며 “金融會社들이 인센티브 體系와 PB 管理體系를 再整備할 責任이 있다”고 强調했다.

監督當局에 제 役割을 注文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득의 金融正義連帶代表도 “金融會社責任도 있지만, 規制는 緩和하고 監督은 疏忽히 한 當局의 原罪度 있다”며 “集團訴訟制와 懲罰的損害賠償制度導入等을 檢討할 必要도 있다”고 指摘했다.

張允瀞 yunjung@donga.com·김형민·김동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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