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不動産 對策 後暴風]
住宅貸出 規制 첫날 混亂… “可用資金 탈탈 털어 돈 마련했는데
돈줄 막혀 내집 마련 꿈 접어야”… 銀行 問議電話 쏟아져 業務痲痹
“政策 너무 자주 바뀌는 통에 언제 집 사야할지 都統 感이 안와”
12·16不動産對策이 發表된 다음 날인 17日 서울 강남구, 서초구 等 市價 15億 원 超過 아파트가 密集된 地域의 銀行 店鋪에는 貸出 可能 與否를 묻는 電話가 하루 終日 쏟아졌다. 銀行 支店에서는 或是라도 貸出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訪問한 消費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政府가 最小限의 猶豫 期間도 없이 超强勁 對策을 갑자기 쏟아내면서 消費者뿐만 아니라 銀行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市中銀行 關係者는 “金融當局이 貸出 規制와 關聯된 基準을 16日 저녁 銀行들에 傳達했지만 明確하지 않은 部分이 많아 窓口 混亂은 當分間 이어질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 “서울에 내 집 마련 꿈 접어야 할 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보기 위해 機會를 엿보던 無住宅 實需要者들은 이番 對策 發表로 相當히 衝擊을 받은 모습이었다.
서울 麻浦區 孔德洞 하나은행 地點에서 만난 紡毛 氏(69)는 “아들이 麻浦區 孔德洞 아파트에 數年間 傳貰로 살고 있는데 來年에는 아파트를 買入할 計劃이었다”며 “하지만 15億 원 超過는 貸出이 안 나오니 15億 원 以下 急賣物을 잡든지, 아예 賣買 計劃을 無期限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實際로 江南 地域뿐만 아니라 最近 價格이 急騰한 ‘麻龍城’(麻布 龍山 城東) 地域에서도 傳貰에서 賣買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麻布 래미안 푸르지오’ 等 選好되는 아파트들의 呼價가 84m² 基準 15億 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江南 進入이 挫折된 學父母들도 挫折感을 나타냈다. 서울 江東區의 主婦 金某 氏(40)는 來年 아이들의 敎育을 위해 貸出을 最大限 끌어모아 蠶室이나 康男으로 入城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金 氏는 “15億 원 超過가 貸出 금지면 事實上 現金 富者들만 江南에 갈 수 있는 것”이라며 “傳貰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傳貰資金貸出도 막아놓아 方法이 안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市中銀行에는 貸出 可能 與否를 確認하려는 問議가 暴注했다. 準備할 時間도 없이 하루아침에 貸出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란 怨聲도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市中銀行 營業店 關係者는 “12·16對策 發表 以後 밀려드는 相談 電話로 業務가 痲痹될 地境”이라며 “政府가 明確한 貸出 가이드라인을 提示하지 못하면서 貸出을 받으려는 需要者는 勿論이고 隣近 公認仲介業所까지 問議 電話를 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남수 新韓銀行 장한평역金融센터 支店長은 “貸出 規制가 契約 價格이 아니라 ‘時勢’를 判斷 基準으로 삼다 보니 正確한 基準을 묻는 需要者들의 問議가 많다”고 밝혔다.
○ 仲介業所에서는 契約 抛棄 事例도 續出
不動産 現場에서는 當場 貸出이 막혀 契約을 抛棄하는 事例도 나오고 있다.
서울 江東區 천호동의 ‘래미안江東팰리스’ 專用面積 84m²를 購入하려던 李某 氏(44)는 12·16對策이 發表된 直後 契約을 抛棄했다. 14億 원의 買入 價格 中 5億6000萬 원을 住宅擔保貸出로 充當하려고 計劃했지만 政府 發表에 따라 4億6000萬 원까지만 貸出이 可能해졌기 때문이다. 李 氏는 “모든 可用 資金을 탈탈 모아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不動産 對策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탓에 마지막 1億 원을 求할 곳이 正말 마땅치 않게 됐다”며 “時間이 너무 促迫해서 一旦 아파트 購入은 抛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不動産 業界에서는 貸出로 집을 사려던 無住宅者와 實需要者들이 가장 큰 被害者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마포구에서 傳貰 保證金 4億 원을 끼고 8億 원臺 아파트를 購入하려던 職場人 朴某 氏(35)는 “政策이 너무 자주 바뀌는 통에 언제 住宅을 사야 할지 都統 感이 안 온다”며 답답해했다.
公認仲介業界 亦是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公認仲介業所 代表는 “어제 午後부터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는 實需要者들이 많다”며 “現在로선 不確實한 게 너무 많아 當分間 지켜보자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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