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 象徵. (國稅廳 提供) 2019.9.10/뉴스1
서울 江南 4具와 麻龍城(麻布 龍山 城東區) 等 高價 住宅이 많은 地域에서 出處가 不分明한 돈으로 아파트를 購入한 脫稅 嫌疑者 224名이 稅務調査를 받는다. 父母 돈으로 高價의 아파트를 사면서 贈與稅를 내지 않은 30代 以下가 主된 調査 對象이다.
國稅廳은 12日 서울 京畿 大田 大邱 等에서 高價의 아파트를 사거나 높은 傳貰金을 내고 入住한 사람 中 資金 出處가 明確치 않은 224名을 選定해 同時 稅務調査에 着手했다고 밝혔다.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이 10日 記者懇談會에서 “高價 아파트를 購買한 분들 中 一部는 早晩間 出處를 疏明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稅政當局은 國土交通部의 資金調達計劃書와 金融情報分析員(FIU) 資料 等을 分析해 調査 對象을 定했다. 職業이 없거나 社會生活을 始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 江南 等 不動産 價格이 急騰한 地域에서 비싼 아파트를 購入한 30代 以下가 155名으로 全體 調査對象의 74%에 이르렀다. 稅法 上 父母가 子女에게 10年 間 5000萬 원이 넘는 돈을 줄 境遇 子女는 贈與稅를 내야한다.
父母 뿐 아니라 男便이나 아내 等 配偶者의 돈으로 高價 아파트를 購入한 이들도 稅務調査 對象에 包含됐다. 配偶者로부터 贈與限度(6億 원)를 넘는 돈을 받아 아파트를 賣買하고도 贈與稅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國稅廳은 보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分讓權을 팔며 讓渡價額을 分讓價로 申告하거나 虛僞 誇張 廣告로 宅地 持分을 판 企劃不動産業者도 調査를 받는다.
當局은 이달 中 國土部 等 不動産 關係部處로부터 脫稅疑心 去來 事例를 받아 脫漏 與否를 點檢한 뒤 追加 稅務調査에 나설 豫定이다. 노정석 國稅廳 資産課稅局長은 “不動産과 株式, 預金 等 高額資産을 가진 未成年者에 對해서는 脫稅與否를 持續的으로 檢證해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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