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市場二重構造, 왜 問題가 되나요

東亞日報
入力 2019年 9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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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과 함께 읽는 經濟敎室]

Q. 最近雇用問題를 다루는 新聞 및 放送技士에 ‘勞動市場二重構造’라는 單語가 자주 登場합니다. 勞動市場二重構造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問題가 되나요?

A. 勞動市場二重構造란 勞動市場이 賃金, 일자리 安定性等勤勞條件에서 質的差異가 있는 두 個의 市場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大部分의 사람들이 羨望하는 良質의 일자리를 提供하는 1次勞動市場과 雇傭安定成果賃金等에서 相對的으로 劣惡한 2次勞動市場으로 區分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勞動市場二重構造라는 單語에는 두 市場間 일자리의 移動이 자유롭지 않다는 意味도 담겨 있습니다.

1次勞動市場은 一般的으로 많은 사람들이 選好하는 大企業正規職, 公務員等이 包含됩니다. 2次勞動市場에는 이를 除外한 中小 및 零細企業, 非正規職 일자리가 該當됩니다. 2018年 8月基準國內全體賃金勤勞者의 10% 程度만 1次勞動市場에 從事하고 90%의 勤勞者는 2次勞動市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勞動市場間의 勤勞條件隔差는 큰 便입니다. 1次勞動市場의 勤勞者平均賃金은 2次勞動市場에 비해 1.7倍 높습니다. 平均勤續年數度 1次勞動市場勤勞者가 2.3倍 깁니다. 두 市場間에는 賃金水準 및 일자리 安定性側面에서 隔差가 뚜렷한 것으로 把握됩니다.

勞動市場間勤勞條件의 隔差가 크면 所得不平等을 심화시킬 수 있는 問題가 있습니다. 勿論市場經濟體制에서 努力과 成果에 따른 差別化된 報償은 어느 程度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成果를 위해 動機를 附與한다는 順機能도 勘案할 必要가 있습니다.

하지만 自身의 努力과 能力보다 勤勞者가 어느 勞動市場에 屬했느냐에 따라 補償이 달라지면 勤勞者들의 健全한 勤勞意欲과 自己發展意志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隔差가 크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所得不平等問題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勤勞者들이 두 市場間移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所得不平等緩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韓國의 2次勞動市場勤勞者는 全世界에서 가장 높은 頻度로 職場을 옮겨 다님에도 不拘하고 1次勞動市場으로 進入할 可能性이 매우 낮은 狀況입니다.

1980年代中盤까지만 해도 中小企業勤勞者의 賃金이 大企業의 90% 水準으로 勞動市場二重構造는 큰 問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以後隔差가 벌어지기 始作했습니다. 그 原因으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生産性隔差가 擴大됐고 勤勞者들의 權益을 代辯하는 勞動組合이 大企業爲主로 結成된 點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韓國의 특수한 市場構造도 主要背景으로 指摘됩니다. 國內主要大企業은 商品市場에서 獨寡占地位를 確保하고 있으며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納品을 하는 下請企業人境遇가 많습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 사이에 不公正去來가 發生할 可能性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中小企業이 技術開發과 原價節減을 통해 收益性을 높여도 大企業이 이른바 ‘納品單價 후려치기’와 같은 不公正去來行爲를 하면 中小企業立場에서는 當할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中小企業은 投資意志가 꺾이고 成長도 制約을 받으면서 勤勞者에게 더 좋은 雇傭與件을 提供하지 못해 왔습니다.

靑年失業, 女性雇傭不振, 낮은 出産率, 生産性이 낮은 自營業의 過度한 比重等도 勞動市場二重構造問題와 密接히 關聯돼 있습니다. 靑年들은 中小企業이나 非正規職으로 就業하면 1次勞動市場으로 移職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公務員이나 公共機關, 大企業에 就業하고자 求職期間을 늘리고 있습니다. 女性들은 出産과 育兒等으로 斷絶된 經歷을 잇고자 할 때 2次勞動市場外에는 選擇肢가 없다면 아예 抛棄할 可能性이 큽니다. 經歷斷絶에 對한 두려움 때문에 出産을 忌避하기도 하죠. 隱退者들은 劣惡한 2次勞動市場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自營業을 選擇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雇傭問題를 풀기 위해 勞動市場二重構造問題의 改善에 對한 眞摯한 苦悶과 實踐이 要求되는 時點입니다. 中小企業 스스로가 生産性向上을 위해 積極努力해야 하지만 中小企業 일자리 改善에 必要한 環境造成도 그에 못지않게 重要합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공정한 市場去來秩序確立, 1, 2次勞動市場間 자유로운 移動을 促進하는 制度的努力이 切實합니다.

장근호 韓國銀行通貨政策國政策制度硏究팀 誇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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