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샌드박스 施行 첫날…現代車·KT·카카오페이 等申請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7日 11時 0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規制 샌드박스’ 制度가 本格施行된 17日 현대車, KT, 카카오페이 等企業들로부터 總 19件의 申請課題가 接受됐다.

産業通商資源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産業融合 및 情報通信技術(ICT) 融合 ‘規制 샌드박스’ 制度의 根據法인 ‘産業融合促進法’과 ‘情報通信融合法’이 이날 發效돼 規制 샌드박스 制度가 本格的으로 施行된다고 밝혔다.

規制 샌드박스란 新製品이나 서비스가 國民의 生命과 安全에 沮害되지 않는 境遇旣存法令 및 規制의 適用을 免除해주는 ‘實證特例(實證)’나 市場出市‘(臨時許可)’를 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制度다.

施行 첫날 接受된 事例들은 그間說明會 및 相談 센터를 통해 制度申請意思를 밝혀 온 企業들이다. 産業融合分野에서 10個, ICT 融合分野에서 9個다.

産業融合分野에서 현대자동차는 서울 市內 5個地域에 水素車充電所를 設置하게 해달라고 要請했다. 申請地域들은 ‘國土醫計劃및利用에관한법률’ 및 ‘서울市都市計劃條例’ 等에 따른 立地制限, 建蔽率制限,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等에 따른 離隔距離(떨어진 距離) 制限,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 等에 따른 土地賃貸制限等規制로 現在는 充電所를 設置할 수 없다.

産業部關係者는 “서울市, 國土交通部等關係機關과 協議해 申請地域中一部地域에 水素充電所 인프라를 設置할 수 있도록 實證 또는 臨時許可與否를 檢討·論議할 計劃”이라고 傳했다.

이밖에 産業融合分野에선 마크로젠이 ‘誘電體分析을 통한 맞춤型健康增進 서비스’를, 제이콘텐트理가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廣告’를, 차지人이 ‘電氣車充電課金型 콘센트’를 申請했다.

ICT 融合分野에선 KT와 카카오페이가 公共機關等에서의 모바일 電子告知活性化를 위한 臨時許可를 申請했다. 종이 郵便을 통해 告知業務를 遂行하던 것을 카카오톡 알림이나 文字 메시지로 處理할 수 있게 許容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爲해선 公共機關이 保有한 情報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中繼者가 利用者의 同意를 얻어 旣存에 確保한 情報를 맞춰 보는 過程이 必要하다.

科技部關係者는 放送通信委員會等에서 모바일 電子告知活性化의 必要性엔 共感하고 있었지만 情報通信網法等關聯規定이 未備하다는 限界가 있었다고 傳했다.
이밖에 모인(블록체인 基盤海外送金서비스), VRisVR(VR 트럭), 조인스오토(온라인 廢車見積比較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臨床試驗參與希望者仲介 온라인 서비스), 블락스톤(센서探知信號發信基盤海上遭難信號機) 等 스타트업·中小企業들의 申請이 있었다.

接受된 事例들은 30日以內關係部處檢討와 專門委員會檢討를 거쳐 産業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規制特例審議委員會’와 科技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新技術·서비스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통해 許可與否가 決定된다. 審議위는 新製品 및 서비스의 革新成果國民이 얻는 便益, 個人情報保護, 環境危害性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接受된 案件들을 論議할 豫定이다.

産業部와 科技部는 이番달 中審議위 委員을 委囑하고 빠르다면 다음달 中으로 審議위를 各各 열어 準備된 案件부터 審議·議決할 計劃이다. 審議위는 分期別 1回以上開催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施行 첫 6個月間은 成果를 創出하고 制度를 安着시키기 위해 隨時로 연다는 方針이다.

申請을 願하는 企業들은 政府로부터 相談센터나 1:1 法律-技術諮問等必要한 支援을 받을 수 있다. 審議段階에서 事業者는 專門委員會를 통해 充分히 規制特例의 必要性을 說明할 수 있다.

實證特例를 받은 스타트업 및 中小企業엔 試製品製作, 試驗·檢證 데이터 分析等事業展開에 必要한 맞춤型豫算이 支援된다. 部處別로 올해는 總 12億원이 編成돼 있으며 企業當最大 1億2000萬원까지 支援받을 수 있다.

臨時許可와 實證特例를 모두 받은 스타트업·中小企業은 利用者保護를 위해 加入해야 하는 責任保險의 保險料도 支援받을 수 있다. 總 3億원의 豫算이 支援되며 企業當支援받을 수 있는 限度는 最大 1500萬원이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