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危險의 外注化防止… “災害可能性 큰 9個業種, 元事業者가 安全-費用責任”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4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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造船業과 海外建設業等産業災害發生可能性이 큰 9個業種에서 元事業者의 安全管理責任이 大幅强化된다. 最近下請業體職員의 잇단 死亡事故로 ‘危險의 外注化’ 指摘이 나오자 政府가 改善에 나섰다.

13日公正去來委員會는 造船業, 朝鮮製造賃加工業, 海外建設業, 海洋플랜트業, 情報通信工事業, 放送業, 家具製造業, 警備業, 製紙業等 9個業種에서 安全管理責任의 主體가 元事業者임을 明示하도록 標準下都給契約書를 改正했다고 밝혔다. 또 安全管理業務에 들어가는 費用은 元事業者가 負擔하도록 規定했다.

標準契約書는 下都給業體의 權益保護를 위해 公正위가 普及해 使用을 勸奬하는 契約書다. 法的인 强制力은 없지만 業體間契約書의 가이드라인으로 作用한다. 公正委가 使用業體에 인센티브를 附與하며, 實際使用率은 75.6%(지난해 9月末基準)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公正委 #危險의 外注化防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