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 2期經濟팀 洪楠基號出帆…일자리·經濟活力總力

뉴스1
入力 2018年 12月 9日 07時 0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就任後 첫 公式日程으로 經濟活力對策會議召集
來週洪楠基票經濟政策方向發表…1·2次官人事 및 組織改編關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News1 — 洪楠基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候補者. ⓒ News1

文在寅政府 2期經濟팀 ‘洪楠基號’(號)가 本格出帆을 앞두고 있다.

9日企劃財政部等에 따르면 洪楠基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候補者에 對한 就任式은 이르면 오는 11日 열릴 展望이다.

지난 7日洪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報告書가 國會企劃財政委員會에서 採擇됨에 따라 10日쯤 文在寅大統領으로부터 任命狀을 받게 되면 本格的인 洪楠基體制로 2期經濟팀이 稼動되게 된다.

洪候補者가 10日任命狀을 받게 되면 지난달 9日次期副總理에 內定된지 約 한 달(31日)만이다.

◇經濟活力對策會議召集…李柱烈韓銀總裁會同

洪候補者는 就任後 빽빽한 日程이 待機하고 있다.

于先洪候補者는 첫 公式日程으로 오는 12~13日께 정부서울청사에서 經濟活力對策會議를 召集해 來年度經濟政策方向을 論議할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 2012年 11月以後 6年 만에 復活되는 經濟活力對策會議는 現在經濟關係長官會議를 臨時的으로 轉換해 運營할 豫定이다.

來年 우리 經濟成長率이 2%臺中後半에 머물고 就業者數增加幅은 10萬名初盤臺에 그칠 것이란 憂鬱한 展望이 잇따라 나오면서 政府도 來年經濟政策發表를 서둘러 準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特히 洪候補者就任後 처음으로 發表되는 이番經濟政策方向에는 일자리 創出과 經濟活力對策等이 總網羅될 것으로 豫想돼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또 政策當局首長인 洪候補者와 通貨當局首長인 이주열 韓國銀行總裁가 언제 만남을 가질지도 關心事다. 歷代副總理의 境遇通商就任後 빠른 時日內에 만남을 推進해 온 것을 勘案하면 이番週內 두 사람의 만남이 成事될 것으로 豫想된다.

洪候補者는 이어 다음 週來年度經濟政策方向을 直接國民 앞에서 發表하게 된다. 企財部는 이르면 17日, 늦어도 19日 ‘2019年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한다는 計劃이다.

◇洪楠基票 첫 經濟政策方向 어떤 內容 담기나

政府는 이番經濟政策方向에 일자리 創出과 經濟活力을 最優先에 두고 雇傭不振을 打開하기 위해 來年에 老人일자리와 어린이집 補助敎師, 障礙人活動支援等과 같은 社會서비스 일자리 6萬9000餘個를 追加로 만드는 方案을 이番經濟政策方向에 담을 豫定이다. 이와 함께 民間 일자리 創出을 위한 支援對策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兒童手當擴大와 健康保險·年金等脆弱階層支援을 위한 福祉對策等도 包容性强化次元에서 이番對策에 包含될 展望이다.

洪候補者는 앞서 “全方位的經濟活力提高와 經濟體質改善 및 構造改革, 經濟·社會의 包容性强化, 未來對比投資 및 準備等 4가지를 政策最優先에 두고 推進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番經濟政策方向에는 最低賃金決定構造改編方案과 함께 彈力勤勞制改善方案도 담길 豫定이다. 洪候補者는 지난 人事聽聞會에서 “最低賃金이나 州52時間 같은 一部政策이 생각보다 速度가 빨랐다”며 “最低賃金決定構造를 바꾸고 彈力勤勞擴大에 對한 論議도 可能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現在單一化로 運營되는 最低賃金委員會를 區間設定委員會와 決定委員會로 二元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委員會가 二元化되면 1次的으로 區間設定委員會가 最低賃金引上幅을 定하고, 2次로 決定委員會에서 區間範圍內에서 最低賃金을 決定하게 돼 急激한 最低賃金引上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番經濟政策方向에는 綜合不動産稅와 같은 保有稅를 强化하고 燒酒·麥酒等酒類의 從價稅를 從量稅로 轉換하는 內容의 稅制改編方案度包含될 豫定이다. 洪候補者는 “우리나라 保有稅比重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비해 낮아 保有稅比重을 段階的으로 높여야 한다”며 “主流從量稅의 境遇來年上半期中改編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企財部 1·2次官人事·組織改編觸角

洪副總理任命과 함께 企財部 내 人事變化도 豫告되고 있다. 가장 關心을 끄는 건 洪候補者와 손발을 맞춰 經濟팀을 이끌어 갈 1·2借款이다.

現在 고형권 1次官(行試 30回)의 後任으로 이호승 靑瓦臺 일자리企劃祕書官(行試 32回)이 앞서 있는 가운데 차영환 經濟政策祕書官(行試 32回) 等도 言及된다. 企財部內에서는 無慮 3年間次官補를 지내며 누구보다 政府의 經濟政策을 잘 아는 이찬우 次官補(行試 31回)와 代辯人出身의 정무경 企劃調整室長(行試 31回) 等이 候補群으로 꼽힌다. 國際經濟管理官을 지낸 뒤 現在 아시아開發銀行(ABD) 理事로 在職中인 송인창 前次官補(行試 31回)도 下馬評에 오르고 있다.

豫算을 擔當하는 2次官은 김용진 現次官이 他部處長次官으로 자리를 옮길 境遇 구윤철 豫算室長(行試 32回)李有力後任者로 擧論된다. 이밖에 박춘섭 調達廳長(行試 31回)도 物望에 올라 있다.

洪副總理가 就任後組織改編에 나설지도 注目된다. 經濟總括部署의 强化와 함께 革新成長에 傍點을 찍겠다고 言及함에 따라 該當部署의 再編 또는 機能强化가 豫想된다. 또 南北經濟協力事業의 本格的인 推進에 앞서 關聯專擔部署의 新設 또는 擴大再編度豫想할 수 있다.

企財部關係者는 “아직까지 具體的인 組織改編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副總理就任後本格的인 論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