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投機地域追加” 엄포에도… 식지않는 서울 집값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7日 03時 00分

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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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幅下落 없을것” 學習效果 탓… 松坡區, 1年새 서울平均 2倍로 뛰어
供給擴大안 없인 自充手憂慮

“投機地域으로 追加指定될 수 있다고 해도 손님들이 別로 介意치 않는 雰圍氣네요.”

26日 서울 동작구 上島洞 ‘商道더샵1次’ 隣近 P公認仲介業所關係者는 “오늘만 해도 괜찮은 物件만 있으면 一旦契約하겠다는 사람이 如前히 많다”며 이같이 傳했다. 동작구의 지난주 아파트값 上昇率은 0.8%(韓國鑑定院基準)로 2012年關聯統計作成以後最高値였다. 이 아파트만 해도 專用面積 85m² 去來價가 7月 8億8000萬 원을 찍은 데 이어 이달 들어 9億 원까지 올랐다.

政府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投機地域追加指定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市場熱氣는 꺾일 幾微가 없다. 投機地域으로 指定되더라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學習效果 때문이라는 分析이다. 이 때문에 投機地域追加指定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境遇 ‘投機地域擴大’가 되레 規制無力化를 立證하는 政府의 自充手가 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實際로 本報가 서울 11個區와 世宗市等 2017年 8月 3日投機地域으로 指定된 12곳의 아파트 賣買價格指數를 比較한 結果 서울 노원구와 世宗市等 2곳을 除外한 10곳의 아파트값이 6∼12% 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賣買價格指數란 2017年 11月의 아파트값을 100으로 놓고 各時點의 아파트값을 이에 맞춰 換算한 값이다.

投機地域으로 指定된 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再建築等으로 아파트 滅失이 많았던 서울 松坡區였다. 송파구 아파트 賣買價格指數는 2017年 8月 97.8에서 지난달 109.8로 12.0% 뛰었다. 이 期間 서울 平均賣買價格指數上昇率(6.3%)의 倍에 가까운 數値다. 같은 期間江南은 9.2%(99.1→108.3), 서초구는 7%(99.7→106.7) 올랐다.

양지영 양지영R&C硏究所長은 “市中流動資金은 豐富한데 多住宅者讓渡所得稅中과 等으로 賣物이 안 나오면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量所長은 “政府規制에도 서울 집값은 繼續 오른다는 學習效果 때문에 買收者들은 最大限 빨리 사려고 하고 賣渡者는 可及的이면 늦게 팔겠다는 姿勢를 維持하면서 需給不均衡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진 新韓銀行不動産投資諮問센터 팀長은 “投機地域指定으로 需要만 잡으려는 政府政策이 또다시 效果를 發揮하지 못할 境遇 오히려 ‘市場이 政府統制를 벗어났다’는 시그널을 주는 等逆效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指摘했다. 量所長은 “이番 서울市의 發表대로 용산이나 汝矣島等地를 向한 開發期待感을 낮춤과 同時에 政府次元에서 새로운 供給計劃을 내놓는다면 집값을 어느 程度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投機地域追加 #서울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