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年 17兆損失 내는 亡國的 ‘公示烈風’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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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5萬7000名에 이른 公務員試驗準備生들이 經濟活動을 하지 않음으로써 招來한 純損失이 年間 17兆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現代經濟硏究院이 어제 내놓은 ‘共時의 經濟的影響分析과 示唆點’ 報告書에 따르면 公試生이 일을 하지 않아 우리 社會에 끼친 全體損失은 約 22兆 원, 學院費消費等으로 社會에 준 利益은 約 5兆 원이었다. 就業準備生뿐 아니라 中小企業에 就職한 社會初年生이 考試學院을 繼續 다니고, 9級으로 들어간 下位公務員까지 7級以上試驗을 準備하는 ‘公示共和國’의 現住所다.

靑年들이 公務員試驗에 몰리는 것은 公務員集團이 갖고 있는 安定性과 特權에 注目하기 때문이다. 停年保障과 公務員年金으로 老後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데다 公職自體가 社會的權威까지 保障한다는 偏見이 이들을 支配하고 있다. 正規職과 非正規職身分에 따른 隔差가 큰 데다 成長의 사다리가 끊어진 民間企業에 自身의 未來를 投資할 수 없다는 게 靑年들의 생각이다.

全體經濟에서 公共部門은 財政으로 民間을 支援하는 補助바퀴日 뿐 새로운 附加價値를 主導的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靑年人材가 4次産業革命時代를 이끌 民間企業을 外面하고 公示에 빠져 있는 것은 國家的損失이다. 公務員集團만 肥大해지는 社會는 國家負債로 僅僅이 버티다가 潛在成長率이 急落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 公務員數擴大로는 良質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低成長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다. 일자리 創出의 核心은 民間이어야 한다.

#公務員試驗 #公示 #일자리 創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