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손영일]틀리면 그만, 反省은 없었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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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크게 뜨고 企劃財政部가 16日 내놓은 ‘2016年經濟政策方向’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지만 올해 實質成長率展望値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첫 페이지 ‘2015年經濟運營評價’는 생뚱맞게 올 3分期(7∼9月) 成長率로 始作됐다. “積極的政策對應에 힘입어 3分期 1.3% 成長하며 5分期連續 0%臺低成長의 흐름을 끊고 5年 만에 가장 빠른 回復勢”란 自畫自讚도 곁들였다. 그 다음 줄에는 “올해 經常成長率은 4年 만에 5% 內外로 豫想되며 3大信用評價社 모두 歷代最高等級達成”이라는 表現도 登場한다. 여기까지 읽고 “아, 政府가 約束했던 3%臺 마지노線은 지켜냈구나” 하는 安堵感마저 들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對外部門이 過去와 같이 成長에 肯定的으로 作用했다면 올해 3%臺後半成長도 可能했다”는 말로 說明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政府가 公言한 3%臺成長率을 達成했다는 건지, 그러지 못했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다.

궁금症은 經濟政策方向報告書의 끝자락인 40페이지에 와서야 풀렸다. 올해와 來年도 經濟指標를 比較해 整理해 놓은 表 한구석에서 올해 實質成長率展望値가 2.7%라는 대목을 發見했다. 總 49페이지에 이르는 報告書에 올해 實質成長率最終展望値가 言及된 것은 이것이 全部였다.

1年前인 지난해 12月 22日政府는 ‘2015年經濟政策方向’을 내놓으면서 3.8% 成長을 公言했다. 世界經濟回復으로 輸出이 增加하고 油價下落, 財政支出擴大, 投資促進等政策效果로 內需가 改善될 것이란 根據도 提示했다. 以後政府는 公式展望値를 ‘3.8%→3.5%→3.3%→3.1%→2.7%’로 4次例나 修正했다.

기재부 官僚들에게 왜 이렇게 展望値를 자주 바꾸느냐고 물었더니 “말 그대로 展望이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反應을 보였다. 甚至於 “展望은 틀리라고 있는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네기도 했다. 官僚들이 이같이 反應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理由도 있었다. ‘世界經濟가 나빠져서’ ‘輸出이 不振해서’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가 터져서’ 等多樣하고 豫測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하지만 뒷맛이 쓰다. 實質成長率의 最初豫想과 最終結果의 差異는 1.1%포인트나 됐다. 政府의 展望能力을 點數로 매기면 落第를 면하기 어렵다. 나라 家計簿인 豫算은 政府의 展望値를 根據로 꾸려진다. 展望値가 0.1%포인트만 틀려도 數千億 원의 稅收가 바뀐다. 最近 3年連續稅收缺損이 發生한 것도 決코 偶然이 아니었다.

莫大한 豫算을 쏟아 붓고도 經濟展望能力이 落第點을 免치 못했다면 國民 앞에 眞率하게 謝過하고 反省하는 모습이 優先이다. 薔薇빛 展望을 할 때는 大大的으로 알리고선 最終結果는 알아볼 수 없게 숨기는 政府의 態度는 試驗을 망쳐 成績表를 숨기는 學生과 다를 바 없다. 政府는 來年度實質成長率展望値를 3.1%로 提示했다. 1年 뒤 받아볼 成績表가 ‘2017年經濟政策方向’의 한구석에 또다시 처박혀 있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世宗=손영일 經濟部記者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