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값 不動産仲介保守’ 全國으로 擴大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3日 16時 46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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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 17個市·道全域에서 ‘半값 不動産仲介保守’가 施行된다.

全北道議會는 23日本會議를 열어 全國에서 마지막으로 政府勸告案을 反映한 不動産仲介保守條例案을 통과시켰다.

이날 通過된 條例案은 賣買價格이 6億 원 以上¤9億 원 未滿인 住宅의 保守料率을 ‘0.9% 以下協議’에서 ‘0.5% 以下’로, 傳貰金 3億 원 以上¤6億 원 未滿인 住宅의 保守料率을 ‘0.8% 以下協議’에서 ‘0.4% 以下’로 낮추는 內容을 담았다.

3月江原道를 始作으로 서울·京畿·仁川을 비롯한 13個試圖는 現在關聯條例를 施行中이다. 全南, 光州, 忠北, 全北等 4個試圖는 條例案이 이달 本會議를 通過해 施行을 앞두고 있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의 不動産去來를 分析한 結果全體去來의 6.1%가 條例改正의 惠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高價住宅이 많은 서울의 境遇受惠對象이 賣買去來의 7.5%, 賃貸借去來의 10.4%에 이른다. 하지만 집값이 相對的으로 낮은 地方의 境遇實際惠澤을 境遇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國土部關係者는 “全國的으로 仲介保守가 現實化된 것을 契機로 公認仲介士協會에 協議해 公認仲介士의 專門性과 서비스를 向上시키기 위한 硏究에 着手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記者 redfoot@donga.com